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곳이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납기연장 혹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들을 많이 해 주셨다”며 “인수위가 있었으면 인수위 기간 동안에 했었을 여러 가지 일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국무회의에서 잘 의결들을 해 주셨고, 지금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사업자단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갑질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본부 보복조치를 신설키로 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는 확대키로 햇다.
대규모 유통업의 징벌적...
이게 고용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시절 증권사 수수료 담합을 키움닷컴의 인터넷증권사 출범을 통해 경쟁구도를 만들었던 경험사례와 함께 저가항공, 온라인여행사, 인터넷은행 등을 예로 들며 “독점과 담합구조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기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새 정부 국정기조와 철학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나아가 미래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할 부처"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우선 성과연봉제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폐지를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도입 1년여 만에 수정 또는 백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노사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까지...
금융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 중에는 금융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김 차장은 이번 인사로 현재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에서 사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외교안보 수석 기능을 안보실로 이관해 1,2 차장을 신설한 것”이라며 “최근 안보는 다각적 국제 공조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하는 외교 안보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1차장에 국방 안보 전문가...
현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기도 하다. 박 대변인은 김 신임 2차장에 대해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온 학자”라고 설명했다.
외교정책ㆍ통일정책ㆍ정보융합ㆍ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는 2차장은 지난 정부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능을 맡게 된다.
세밀하게 검토된 것들도 있지만 추가 검토 필요한 것들도 많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토 필요한 자료를 보고 받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내주부터 별도의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에도 사회부처의 역할이...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당과 논의하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5~6월경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확한 추경규모는 10조원에서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가 어떻게 일자리 예산을 모으느냐...
“여성가족부가 조그만 부서 역할을 떨치고 삼각 트라이앵글 완성해서 여러 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고용, 복지의 삼각 트라이앵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사회분과 가운데 여가부는 첫 업무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 과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