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100대 기업 중 80개가 상속형, 고용없는 성장과 관계”

중·대기업 동반성장과 창업열풍 달성하려면 선의의 충돌 불가피..공정위 역할 해줘야

“우리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이 비율은 시장경제를 오래한 나라에 비해 엄청 높은 수준이다. 이게 고용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표<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시절 증권사 수수료 담합을 키움닷컴의 인터넷증권사 출범을 통해 경쟁구도를 만들었던 경험사례와 함께 저가항공, 온라인여행사, 인터넷은행 등을 예로 들며 “독점과 담합구조에서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경쟁력도 좋아졌고 고용도 늘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 정부는 중기벤처부를 신설하려고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창업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금융과 산업 등 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를 좀 더 경쟁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구조로 돼있어 새로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됐다”며 “경제에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역할을 정부 정책결정 과정서 사례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공정위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공정위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