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키로”(상보)

10조원 일자리 추경 적자국채발행 없다..6월 국회 제출 목표..재정계획수립 TF 구성

“기획재정부와의 업무보고에서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안인 10조원 일자리 추경을 논의할 예정이며 적자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은 유효하다.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당과 논의하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광온<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5~6월경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확한 추경규모는 10조원에서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가 어떻게 일자리 예산을 모으느냐 하는 과정 여하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도 설치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재정계획수립 TF(재정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TF의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이며 경제 1·2분과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정TF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이 맡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세 부문은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그는 “조세정의와 재정확보를 위해 논의가 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세제개편 차원은 아닐 것”이라며 “세율인상은 마지막단계로 생각한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1만20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도 “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은 올 하반기 1만2000명을 추가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여전히 유효하다. 그 대상은 안전분야에서 경찰과 소방 등이고 교사와 교사의 복지 쪽이다. 행자부는 당초 충원계획에 더해 1만2000명을 추가로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