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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종합]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한수원은 고리 2, 3, 4, 호기의 계속 운전을 신청했으며 국정과제 목표인 총 10기의 계속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에너지와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겨울철 전력예비율은 신한울 1호기 덕에 11.7%에서 13.3%로 1.6%p 늘어난다. 신한울...
    2022-12-14 11:42
  •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바이오ㆍ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추가 조율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이달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2022-12-14 10:00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2-12-13 16:45
  •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이어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CP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P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여식에 이어 CP포럼도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CP등급평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CP우수기업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CP운영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
    2022-12-13 16:00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2022-12-13 14:59
  •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먼저 특구혁신기획단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한다.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2022-12-13 14:38
  •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1호인 ‘소상공인(협동조합)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사업 관계자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50여 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본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31점) 및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육성공로자...
    2022-12-13 09:35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2022-12-12 16:08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제도개선과 입법능력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당면과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개정안별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개인이 부담하는 총세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분석이 그 예다. 이렇게 하면 위 쟁점 법률안 판단에 중요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재산보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과세 베이스 포착...
    2022-12-12 05:00
  •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이번 개편 이유와 관련해 행안부는 "국정과제인 산업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산업 정책의 상징이었던 '소부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등 소부장 지우기를 일찌감치 준비했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꾸준히...
    2022-12-10 08:00
  • 돌아온 ‘원조 윤핵관’ 장제원...'울트라 스텝' 행선지는
    돌아온 ‘원조 윤핵관’ 장제원...'울트라 스텝' 행선지는
    집권 중반기부터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여성가족부 폐지 등 국정과제를 잡음 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친유계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윤심’을 업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서초구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2022-12-10 06:00
  •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강경대응에 지지율 41.5% '껑충'파업 종료에 추가 지지율 제고 계기 고민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효과 기대도어스테핑 중단된 만큼 주목 끌 것 예상국정과제 추진 위한 의석 호소하며 총선 대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서...
    2022-12-10 06:00
  •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려의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낸 건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22-12-09 18:03
  • [단독] 금융위, 4년 만에 자본시장국 다시 격상…자본정책 역할 강화
    [단독] 금융위, 4년 만에 자본시장국 다시 격상…자본정책 역할 강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을 꼽으면서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과를 신설했다. 사실상 자본시장조단을 2개 과로 확대해, 역할과 책임을...
    2022-12-09 12:05
  • 대통령실, 국회에 “이상민 해임건의 안 하길…만 나이 민법 협조 감사”
    대통령실, 국회에 “이상민 해임건의 안 하길…만 나이 민법 협조 감사”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민법 개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만 나이 사용 민법·행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에 혼선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해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2022-12-08 17:00
  •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행되며...
    2022-12-08 16:58
  •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디지털 치료제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2022-12-08 16:00
  • [속보]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내년 상반기 중 또 열린다…외교안보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2022-12-08 15:32
  • [속보]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민생ㆍ미래먹거리ㆍ지방시대ㆍ3대 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2022-12-08 15:31
  • [속보] 尹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등 150명 참석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2022-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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