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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대통령 "국정과제는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
    [속보] 尹대통령 "국정과제는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
    2022-12-15 14:11
  • 尹, 청와대 영빈관 ‘애용’…“결국 새로 지어야”
    尹, 청와대 영빈관 ‘애용’…“결국 새로 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었다. 5일부터 재사용하기 시작한 청와대 영빈관을 이번 회의까지 열흘 간 세 차례나 ‘애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광역시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국민패널 100명까지 대규모로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 모아...
    2022-12-15 14:03
  • [속보] 尹대통령, 靑영빈관서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100분 생중계
    [속보] 尹대통령, 靑영빈관서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100분 생중계
    2022-12-15 14:02
  •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대상)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42위에 머문 점을 지적했다. 금융시장(23위), 생산성(36위)은 물론 경영활동(38위)에도 못 미치는...
    2022-12-15 14:00
  •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인스타툰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균형위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툰 ‘쟈근콩 & 짱큰콩의 말랑콩떡 일기’는 쟈근콩과 짱큰콩 커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2022-12-15 13:10
  • 예탁결제원, “‘일회용 컵 제로 BIFC’ 동참을 통한 ESG 경영실천”
    예탁결제원, “‘일회용 컵 제로 BIFC’ 동참을 통한 ESG 경영실천”
    이번 캠페인은 새정부 국정과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및 ESG 경영을 목적으로 문현금융단지 7개 입주기관,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청, SK텔레콤, 행복커넥트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7개 입주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BNK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팬데믹...
    2022-12-15 10:23
  • 송재준 뉴라이브 대표 “전자약·디지털치료제로 퇴행성 뇌질환 극복할 것”
    송재준 뉴라이브 대표 “전자약·디지털치료제로 퇴행성 뇌질환 극복할 것”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디지털 바이오 육성이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라이브의 기술력은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창업 투자프로그램 팁스(TIPS) 선정됐고, 후속 투자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근 바이오업계 전반의 투자환경이 얼어붙었음에도 뉴라이브는 시리즈A 투자 유치에...
    2022-12-15 05:00
  •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이번 계획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이 비전으로 담겼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자율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7가지 전략은 △R&D 프로세스 사업화 성과 지향 △선도자 육성 위한 기술이전제도 개편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와 스케일업 투자 집중 지원...
    2022-12-14 18:00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국정과제의 예산이 감액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돌입할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아마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해서는...
    2022-12-14 16:39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대통령 인수위는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선지급’ 내용을 담기도 했죠. 그러나 뚜렷한 진척은 없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정부 선지급에 대해 “폐기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정 과제에서 해당 공약 사항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12-14 16:23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2022-12-14 12:37
  • 해수부ㆍ해군ㆍ해경, 해양안보 무인화 협력 강화한다
    해수부ㆍ해군ㆍ해경, 해양안보 무인화 협력 강화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회의에서 도출된 ‘5개 분야 16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된다. 이날 3개 기관은 △해양 사이버 안보 협력 증대 △해양 무인화 부문 협력 강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협업체계 구축 △접적해역 선박안전관리 협력 강화 등 분야별 협력...
    2022-12-14 12:29
  • [종합]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종합]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한수원은 고리 2, 3, 4, 호기의 계속 운전을 신청했으며 국정과제 목표인 총 10기의 계속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에너지와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겨울철 전력예비율은 신한울 1호기 덕에 11.7%에서 13.3%로 1.6%p 늘어난다. 신한울...
    2022-12-14 11:42
  •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바이오ㆍ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추가 조율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이달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2022-12-14 10:00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2-12-13 16:45
  •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이어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CP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P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여식에 이어 CP포럼도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CP등급평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CP우수기업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CP운영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
    2022-12-13 16:00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2022-12-13 14:59
  •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먼저 특구혁신기획단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한다.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2022-12-13 14:38
  •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1호인 ‘소상공인(협동조합)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사업 관계자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50여 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본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31점) 및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육성공로자...
    2022-12-13 09:35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2022-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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