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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2023-02-15 16:08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2023-02-15 16:07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제가...
    2023-02-15 14:32
  •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새 정부 교육정책 상당 기간 표류…이 부총리 취임 후 “안정” 평가 교육개혁 등 정책 방향 반발 수습·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쥐고 있던 ‘교육권력’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3-02-14 16:39
  • [종합]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로 뿌리ㆍ초격차 집중 지원…운용사 선정에 챗GPT 활용”
    [종합]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로 뿌리ㆍ초격차 집중 지원…운용사 선정에 챗GPT 활용”
    출자는 주요 국정 과제인 뿌리 산업과 초격차 산업, 신성장 산업 등의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현재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펀드는 약 8조 원 규모다. 앞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등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글로벌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유럽 사무소를 신규...
    2023-02-14 16:34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본지에 “우주개발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초기 단계인 만큼 자유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과기부 외청이 적합한 형태”라며 “섣불리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오히려 다른 국정과제들에 뒷전으로 밀리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2023-02-14 16:15
  • 중기부, SW인재 양성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19개 대학 선정
    중기부, SW인재 양성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19개 대학 선정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를 향후 5년간 10만 명을 양성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이다. 중기부 유관 6개 벤처협ㆍ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OJT형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중기부는 올해 아카데미를 10개...
    2023-02-14 12:00
  •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2023-02-14 11:00
  • 한덕수 총리 "경제 여건 여전히 어려워, 정부ㆍ국민 긴밀한 소통 중요"
    한덕수 총리 "경제 여건 여전히 어려워, 정부ㆍ국민 긴밀한 소통 중요"
    이어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주시고 추가 이양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2023-02-14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2023-02-12 09:00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눠져서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2023-02-09 16:50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회의록 비공개 등 운영과정 불투명성과 개별 전문가들의 ‘언론 플레이’ 등 논의과정 왜곡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다층적 연금체계의 기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해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를 고려해 타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정상으로...
    2023-02-09 11:28
  •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튜닝기술공모 프로그램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튜닝 관련 각종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TS튜닝알리고(http://cyberts.kr/vtsp/) 사이트를 통해 수집·분석해 튜닝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공모 과제로 선정 시 튜닝 제품(기술)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튜닝 전문 담당자와의 1:1 매칭을 통해 튜닝 부품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2023-02-09 06:00
  •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2023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당시엔 풀이됐으나, 이후 반대 여론이 나오자 교육부는 “당장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08 13:34
  • 文정부 '탈원전'에 탈탈 털린 원전업계…산업차관 "전방위로 돕겠다"
    文정부 '탈원전'에 탈탈 털린 원전업계…산업차관 "전방위로 돕겠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속운전 추진, 원전 수출 등 원전정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에 정책 노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는 원전 산업의 재도약이 가속하도록 일감...
    2023-02-08 11:00
  • 중진공, 중기부와 ‘정책원팀’…“강소기업 육성 등 핵심미션 선정”
    중진공, 중기부와 ‘정책원팀’…“강소기업 육성 등 핵심미션 선정”
    정부 국정과제 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중진공은 △전략적 정책자금 운용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으로 수출 어려움 돌파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입 등 세 가지를 핵심미션으로 선정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직무·성과 중심 경영 등 조직혁신을 기반으로...
    2023-02-07 17:03
  • 尹 “대전, 대학-기업 연결 지방시대 모범…지역 혁신기업 힘껏 지원”
    尹 “대전, 대학-기업 연결 지방시대 모범…지역 혁신기업 힘껏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대전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 8명을 만나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핵심적 두 축은 첨단과학기술과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지방시대의 모범”이라며 “대학과 기업, 기업과 연구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은 물론 다양한 연구 분야 간의 연결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곳이기 때문”...
    2023-02-07 16:53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3-02-07 14:13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이행할...
    2023-02-07 11:33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2023-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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