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참석 김 부위원장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 투자자보호 위험 요인 지적 있어""'(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날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물가 불안 관련 수산물 수급 동향과 더불어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점검한다. 또 추경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승환 장관은 '활기찬 조직, 적극적인 행정'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더욱 소통하고...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혁신위 설치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혁신위는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등의 역할을...
경제정책 점검, 가계부채, 공급망 차질 등 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17일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18일 인수위에는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이 보고된다.
국정과제 밑그림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 비전, 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4단 구조로 작성된다. 전체회의에 2차 국정과제...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대응의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해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도 5일 ‘물가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연간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인 3.1%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계속 오르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세계 곡물가격 급등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도 불가피하다. 경기가 살아날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면서 과감한 정책...
인수위는 전날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보고된 초안은 인수위 차원 보완ㆍ검토 내용을 토대로 분과별 재토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탈원전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 정부 현안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검토 등 준비작업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협력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전환기에 기재부 직원들 고생이 많으며 장관으로서 격려와 감사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앞으로 인수위 회의는 수시로 당선인이 주재하면서 함께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 상황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진행되는 현판식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 약 40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과...
또 "제가 국정과제 로드맵을 일일 단위로 꾸준히 밀도 있게 챙겨 나가겠다. 책임지고 격려하며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담회 이후엔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홍보대사'를 자임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오늘 남대문시장에서 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당선인이 공식 첫...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해 인‧허가‧심사시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일선 현장에선...
국토교통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우선 미래 시나리오로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경미한 사건이나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 공정거래조정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말한다.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