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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남겨 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2023-10-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도전과 과제 논의(석간)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방산 소부장 수출길 넓힌다(석간)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품목 대폭 확대(석간) ◇환경부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낙동강물환경연구소,수질분야 분석 능력 국제적으로 인정(석간) △녹색 생산․소비 확산 위한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개최 11일...

2023-10-09 08:55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도 각각 국정과제점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경제' 중심으로 개편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을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 찍고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05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30 국정과제 특강(과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수산물 소비 캠페인 행사(석간) △해양수산부, 제1기 2030자문단 모집 △2023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20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국민의힘)대표연설(국회) 14:30 세계어촌대회 개회식(부산) △해수부 차관 13:00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국회) △제23회 국제...

2023-09-17 09:06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그러면서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법안,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안, 이상동기범죄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의원님들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직접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5 10:36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가 가동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2023-08-29 16:00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실종, 언론장악, 검찰카르텔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당이 할 수...

2023-08-28 17:28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이에 따라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 배제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등을 마련해둬야 한다. 세종은 “특히 연동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직후 실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규제 당국도 초기에 탈법행위를 엄중...

2023-08-19 06:00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5월 12일 보고서 작성에 착수해 약 3개월에 걸친 공동작업과 수차례의 검수 끝에...

2023-08-16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공동R&D추진 전략회의(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1:30 석유산업계 간담회(서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석간) △지자체가 분산에너지를 주도한다(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고도화 추진(석간) △7월 자동차산업 동향 △국제공동 R&D 도전적 과제 확대, 해외...

2023-08-13 09:09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2023-08-07 16:19
하반기 방산전시회 줄줄이 추진…'K-방산' 수출 확대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2023-07-20 15:19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함께 바꿔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2023-07-06 16:16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2023-07-03 17:46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국무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정을 보좌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2023-06-29 13:10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2023-06-14 11:30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반년이 지난 만큼 신상공개 확대안과 함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법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탓인지 아직 방침을 세우진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시카법 관련 본지 질문에 “법안의 구체적 조항은...

2023-06-12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관계부처 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2023-05-29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GPT의 미래와 경제정책 시사점' 부내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국정과제 수행사항 점검을 위한 통계청장 현장방문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6:00 헝가리 국회의장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30 글로벌 SMR파운드리 구축 토론회(의원회관)...

2023-05-07 08:58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참여 기업과 정부 부처는 먼저 국제 정세와 우방국의 안보 위협을 고려해 국가별...

2023-04-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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