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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2024-05-30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 설명했으며,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당국의 세무조사 관련 정책 방향 소개와 국세 통계 분석과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담당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포함해 한국 회계 및 세무와...
    2024-05-24 10:21
  • 'AI 홈택스' 내년 개통…2년 간 300억 원 투입
    'AI 홈택스' 내년 개통…2년 간 300억 원 투입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 올해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에는 AI 홈택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서 초안을 미리 채워주는 모바일 원터치...
    2024-05-21 15:06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2024-05-15 18:00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2024-05-13 16:04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2024-05-12 09:00
  •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이다. 김 청장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고...
    2024-05-08 16:31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2024-05-05 16:40
  • 고교 동창 배우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고교 동창 배우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이날 위촉패를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부탁했다. 강하늘과 신혜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2024-05-02 15:33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4-04-29 16:10
  • 일상생활부터 업무 영역까지…카카오 인증서, 4000만 이용자 돌파
    일상생활부터 업무 영역까지…카카오 인증서, 4000만 이용자 돌파
    현재는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1,1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 지난 3월까지 총 11억 3000만 건 이상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지난 2일 서비스 오픈 2년 만에 누적 발급 1000만...
    2024-04-25 09:59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 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M&A 자문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M&A...
    2024-03-23 09:00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2024-03-18 11:08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200만 원 한도에서 허용해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나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2024-03-13 08:00
  •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관료는 산업 및 행정 분야의 재직경력을 활용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에게는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이런 사유가 사외이사를 뽑는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는...
    2024-03-13 05:00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였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기업...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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