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개인 간 상식적 수준의 중고 물품 거래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금액이 고가면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시적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계속성이 있어야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하다”며 “(중고 물품을) 올리는 분들이 사업자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근관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홍 장관, 이억원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뿌린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6년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법무법인을 지정 대상에 넣지 않았다.
결국 전합은 이날 재차 법무법인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인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아울러 김 청장은 러시아 진출기업과 간담회에서 청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러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도 현지 진출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과 세정 지원을 부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 간 공조 네트워크도 논의됐다. 김 청장은 러시아와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최병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22일 국세조사관과 전산사무관 등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황 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세청 국장단...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김대지 국세청장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대지 국세청장, 최태원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대지 국세청장, 최태원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오른쪽 네번째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국세청장-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대지 국세청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뒷줄 왼쪽부터 정기옥...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ㆍ지방청에 구성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