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미술품 거래를 통해 26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 로비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나 장소 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미술관 임차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이한데 행방이 묘연한 투자금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100일 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다음날인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 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또 1인당 평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회의 구성원은 경제부총리(주재)와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금감원장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국세청장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20여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 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년전 2003년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이 됐을 때 인연이 돼 지금까지 연락을 해왔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을 맡아서 박 시장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남북교류 협력 관해서도 많은 사업 했었다”며 “2032년...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서진과 이지은(아이유)을 2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서진은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탄탄하고 폭 넓은 연기로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며, 이지은(아이유)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공감형 캐릭터로 다양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SNS 마켓의 사업자등록은 각각 5087명과 2637명에 이른다.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도 해야 한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만큼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중재할 필요가 있다”며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어려운...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30명을 국세청으로 초청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김용곤 국세조사관은 국내 스타트업 업체에서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키트가 규제에 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국세청장은 “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와 연관이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청구한 손해액 중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