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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충진ㆍ고윤성 교수 "'일감 몰아주기' 많은 기업, 탈세 가능성 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가 '조세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논문은...

2018-10-01 11:32
서울 종부세, 공시지가 상승에 9년 만에 1조 원 또 넘었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2285억 원(28.8%) 늘어난 1조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1조6520억 원에서 서울지역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서울의 종부세수는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09-16 11:44
종부세수 비중, 2008년 36.2%에서 4년째 10%대 '내리막'

6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208억원)의 10.6%를 차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6.2%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에는 줄곧 10%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다....

2018-09-06 08:40
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과해...일부 조정하겠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정보가 현재는 주민센터에 기입해 놓은 문서 정도 뿐이다”면서 “이 때문에 신고를 해놓고 안 지켜도 파악할 방법이 없었지만 국토부는 실시간으로 실거래 정보가 올라가고, 행안부는 확정일자, 국세청에서는 세액공제 정보가 파악이 되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에 대한 방안도 다시...

2018-09-02 11:00
강신욱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 수정 여부 신중히 검토"

26일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황 전 청장은 올해 1ㆍ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는 이유로 경질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은 3만 가구를 하고 있고 가계소득은 8000가구가 대상"이라며 "국세청 등의...

2018-08-29 14:28
창업 1위 업종 ‘세탁소’는 왜 줄줄이 문을 닫았나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세탁소와 미용실 등이 창업 업종 1위로 뽑힌 것과 대조적이다. 불과 2년여 만에 창업 업종 1위에서 폐점 최다 업종으로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인 빨래방 등 개인이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빨래방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2018-08-20 10:40
한국당, 내년 최저임금 확정에 "불통ㆍ오만의 결과"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도산신청은 836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보다 많은 수준이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로 사상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2018-08-03 14:31
국세청, 하반기에 고소득층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 집중 검증

세종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는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학계·일반 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빅데이터·국제조세·송무·통계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변호사 등 외부 우수인력도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세수 실적은 13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3.0%로 1년 전보다 6.2%포인트...

2018-07-27 15:51
30억 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50% ‘껑충’…건당 129억 원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 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이는 2016년 468건과 비교해 234건(50%)이나 급증한 것이다. 4년 전인 2013년에 21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돈다. 이들이 증여한 재산 가액은 총 9조728억 원으로 1건당 평균 129억 원에 달했다. 전체 직계존비속...

2018-07-26 10:48
작년 30억원 이상 증여세 신고...직전년도 대비 50% 급증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468건) 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2018-07-26 08:24
한은, 27일 국회 기재위 경제현안보고

이번 보고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 확산과 고용부진에 따른 경기위축, 미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 현안보고에는 한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이 참석한다.

2018-07-25 11:37
부동산 투기지수 나온다…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치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9월께 가동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8-07-25 11:12
국세청, 작년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

8% 증가했다.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47.1% 감소했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국세 물납은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2018-07-19 14:19
[청춘파산] 정부, 청년 창업 권하지만… 실패하면 남는 건 ‘신불자’ 낙인

지난해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청년 창업은 22만6000개로, 전체 창업의 22.9%를 차지한다. 청년 전체 인구 대비 창업 비중은 1.7%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창업자의 30.1%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다. 정부 보증이나 융자를 받는 경우는 4.0% 정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조사 결과다. 통상 시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2018-07-12 10:42
[청춘파산 中] “한 번 망하면 끝”… 대출 의존 출구 없는 청년창업

▶관련기사 6면 12일 지난해 국세청이 조사한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 자료에 따르면 개인 청년 사업자 수는 2011년 21만8500개에서 2016년 4만8947개로 5년 새 4분 1 수준으로 줄었다. 청년 사업자 5명 중 4명은 5년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은 셈이다. 법인인 경우에도 2011년 9960개에서 2016년 4647개로 반토막 났다. 청년 창업가는 ‘성공’보다...

2018-07-12 10:42
[청춘파산]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 악순환

◇졸업 후 3년 內 상환내역 없으면 국세청 관리 받아 = 장학재단의 올해 학자금대출 산정 금리는 2.2%다. 낮은 금리로 시작하지만 상환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은 연간 소득 1856만 원(2017년 기준)을 넘으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졸업 후 3년 동안 상환내역이 없으면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돼 국세청 관리를 받는다. 대출자 형편에...

2018-07-11 10:59
종합과세 신고자, 5명 중 1명...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585명(19.7%)이다.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2013년 1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15.2%, 2015년 17.6%로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2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는 3년 사이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비중이...

2018-07-09 08:26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ELS·해외펀드 투자자 ‘비상’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억3100만 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은 1억900만 원으로 이자소득 2100만 원의 5배에 달한다....

2018-07-04 10:10
[인사]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조영탁 ▲ 빅데이터추진팀 고승현 ▲ 감사담당관실 홍성훈 ▲ 심사2담당관실 구종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청흠 ▲ 법무과 전정일 ▲ 부가가치세과 지임구 ▲ 원천세과 김용재 ▲ 자본거래관리과 강병수 ▲ 조사기획과 전승한 ▲ 조사2과 이상훈 ▲ 장려세제운영과 김기수 ▲ 운영지원과 오원균 ▲ 대변인실 유영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018-06-21 13:59
日 작년 가상화폐 거래로 10억 이상 수입 331명

국세청은 이런 통계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은 대체로 적정하게 신고가 이뤄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가상화폐 분야 전문가인 레이타쿠(麗澤)대 나카지마 마사시(中島眞志) 교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200만~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를 통해 1억엔대 수입을 올린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2018-05-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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