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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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재정지출 어느 한 부문 성한 곳이 없다. 서민들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도 무너지고 청년 중 정규직 비율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청년실업은 사회불안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2023-09-05 05:00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가 늘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수입 규모도 커진 겁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유튜버를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납부 액수를 집계해 왔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중 ‘상위 1%’의 2021년 수입은 2439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체의 24.8%에 해당합니다. 상위 1%의 수익이 전체...

2023-09-04 16:05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588억9800만 원으로, 2019년 875억1100만 원, 2020년 4520억8100만 원에서 대폭 늘었다. 불과 2년 새 10배가량 뛴 것이다. 특히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023-09-03 20:59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000억 원에서...

2023-09-03 12:04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2023-09-03 10:39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3조2000억 원 수준이다. 7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2023-08-31 11:30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국세수입 33.1조 줄 듯…국세 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92조 적자 전망…GDP대비 적자비율 4% 육박 내년에 걷히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어든 360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23-08-29 11:11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3-08-27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국세청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곳과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곳 등 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고 24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318억 원이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2023-08-23 14:32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남은 하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면 세수 부족분 확대가 불가피하다.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2023-08-22 17:36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이와 함께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 수입은 올해 1∼6월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이중 법인세(-16조8000억 원), 소득세(-11조6000억 원) 등이 크게 줄었다.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2023-08-20 09:19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2023-08-13 10:03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올해 1~6월 누계 기준으로 국세수입이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2023-08-10 10:00
메뉴판에 '1000원 소주' 등장할까…국세청, 음식점·마트 ‘술값 할인’ 허용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처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2023-08-01 06:35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18.2...

2023-07-31 11: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세 부담 경감이 불가피하다"라며 "세수 부족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한다면 세수 부족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2023-07-30 09:54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 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의 부담이다.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2023-07-30 09:05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에 반영해 계산한 순액법 기준인데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누적법 기준 시 2024~2028년 3조702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세수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여력과 중산·서민층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게...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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