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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마인드로 도전한 사례 많이 소개해 달라”‘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2023-12-15 06:00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문제 삼아 이틀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의하지...
    2023-10-13 15:38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법관으로 임명된 이들은 89명(국선전담변호사 11명 제외)이었다.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2023-10-10 10:24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도 43명에서 53명까지 10명 증원한다. 경찰에는 저위험 권총 보급 예산을 14억 원에서 86억 원까지 늘린다. 하천·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정비는 조기 완료하고 5개 권역별 안전진단도 시범으로 한다. 재난관리·안전정보를 통합해 재난상황 시 신속대응하고 스마트폰 위치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 일반...
    2023-08-29 11:00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을 언급하고 그 이후...
    2023-08-27 14: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등 법률적 지원으로 구성된 직접지원 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집행비를 보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매년 20%대에 그칩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5년간 총 5000만 원의 한도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2023-08-11 16:26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한편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난감하다"며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김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에 관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인 자신의 의사에 반함’을 확인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토록...
    2023-08-08 13:16
  •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성난 여론에 부담느낀 듯…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주 작가, 사선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 연락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2023-08-08 08:53
  •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주씨 측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열릴 예정이다.
    2023-08-07 16:56
  •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고,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자 주 작가는 자신이 입장문을 밝힌 게시물에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라는 댓글을 달며 추가 입장을 덧붙였다.
    2023-07-27 09:48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3-07-02 11:29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2023-06-07 11:37
  •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기무라 자택에서...
    2023-04-22 10:26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하지만 국선변호사 앨빈 무어가 등장해 판을 뒤집는다. 미란다가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범행 실체가 아니라 수사 절차에 초점을 맞춘 변호였다. 워런의 법정은 무죄 방면을 택했다. 수사의 절차적 흠결을 중시해 자백의 증거력을 배척한 결과였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고 ‘미란다 고지’가 일반화됐다. 미란다 같은...
    2023-04-14 05:00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김영훈 변호사는 △변호사 단결로 사설 플랫폼 아웃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으로 유사직역 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국선변호사 보수 대폭 인상, 형사 성공보수 부활 등 변호사 소득 증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병희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불필요한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철폐 △전국단위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신설 등 직역...
    2023-01-07 10:00
  •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이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처벌 강도도 높인다. 잠정조치 위반 시...
    2022-10-19 13:30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그래서 최근에는 회계 전문가들과 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변호사: “여성아동인권과장으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보려 합니다. 또,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을 만들며 피해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들과 법무사를...
    2022-09-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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