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동주택과는 별도로 일반 주택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시설비의 6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2007년부터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세대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이미 110세대에 설치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국비 이외에 2억원의 도비를 더 확보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2008년에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억5000만원이며 1월 23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산자부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외에도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정(10%P씩 상향)하고,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셋째, 고용보조금지원 사업비는 국비-지방비의 매칭으로 조성되며,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분담비율을 80~95%로 대폭 상향했다.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으로 2단계로 차등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국비분담율을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