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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계엄문건TF 책임자 소강원 참모장 소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소환했다. 특수단 측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장성 1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수단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을...

2018-07-25 17:13
'기무사 계엄령 의혹'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합동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8-07-23 10:30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 일문일답]청와대, 계엄령 성포 동시 광화문ㆍ여의도 탱크 배치 ‘충격’

이 문건 수사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현재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김 대변인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 문건에서 포고문 등에는 계엄 선포 이후라든지 상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핵이...

2018-07-20 16:29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서 공개…박근혜 정부 ‘신쿠데타’ 추진 충격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2018-07-20 15:21
문 대통령 “‘촛불 계엄령 문건’, 문서와 보고 즉시 제출하라”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2018-07-16 11:06
靑 “송영무 ‘기무사 계엄문건 묵인’ 사실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올해 3월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이후 군 검찰을 통해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송 장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07-11 17:32
(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2018-07-10 10:28
(속보)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8-07-10 10:22
경찰, 서울·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댓글 공작 의혹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찰청...

2018-04-17 12:38
경찰 '댓글공작' 수사단, 경찰청 보안국 압수수색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2018-03-29 09:56
경찰, MB정부 시절 정책 지지 '댓글작업' 포착…수사단 구성ㆍ수사 착수

이밖에도 경찰은 이날 임호선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32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2011∼2012년 경찰청 차원에서 정부 정책 등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이 있었는지, '블랙펜' 관련 사이버사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와 수사 등에 위법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두 갈래로 수사할 계획이다.

2018-03-12 19:22
감사원 방산비리 특감 실시… 최근 6년간 방산업체 R&D 대대적 감사

이들은 비리 첩보를 입수하면 기간 제약 없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를 포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잇따른 방산비리로 체면을 구긴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지시했다. 지난 1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간섭 없이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2014-12-05 08:58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설치… 검찰ㆍ국방부ㆍ금감원 등 유관기관 참여

부풀리기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리혐의 정보입수 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제한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형태로 운영된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홈페이지(www.bai.go.kr) 및 전화(188) 등을 통해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비리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14-11-24 19:27
사정 카드 ‘범람시대’…집권 2년차 너무 빨리 뺀 칼날

이는 5대 사정기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비위 또는 비리 행위가 있는 기업 및 인사뿐만 아니라 전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입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특별조직 형태의 사정기관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출범에 앞서 지난 2월 주가조작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2014-11-24 10:31
방산비리 정조준…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국방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도 절반이 넘는 25건이 실제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청과 사업을 추진한 대기업 계열 군수업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가안보가 걸린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범정부적...

2014-1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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