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설치… 검찰ㆍ국방부ㆍ금감원 등 유관기관 참여

감사원은 24일 방산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조직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활동과 검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실효적 처벌과 단속이 미흡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감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으로 구성되며, 감사원,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했다.

단장을 맡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지난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를 이끌었으며, 감사부단장에 책정된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은 통영함 납품비리와 소해함 노무비 원가조작 등을 감사한 바 있다. 법률지원부단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맡아 6조원 규모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 실태를 파헤친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맡게 된다.

특감단은 업체 유착,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리혐의 정보입수 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제한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형태로 운영된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홈페이지(www.bai.go.kr) 및 전화(188) 등을 통해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비리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