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특감 실시… 최근 6년간 방산업체 R&D 대대적 감사

감사원은 최근 6년간 무기와 장비 연구개발(R&D)에 참여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검찰, 경찰과 국방부 등 유관 기관 인원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감단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그동안의 감사와 달리 사실상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공문을 보내 특감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여년간 연구개발비의 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부실집행이 있었는지 집중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리 첩보를 입수하면 기간 제약 없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를 포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잇따른 방산비리로 체면을 구긴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지시했다. 지난 1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간섭 없이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고양지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령급 국방부 파견 팀장이 합수단 지침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직접 서면으로 수사 지원 의사를 작성해 전파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방위사업청이 정원 2000명 미만 중앙행정기관 23곳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