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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어제/12월19일］디킨스 ‘크리스마스캐럴’ 출간…박근혜ㆍ이명박ㆍ노무현 대통령 당선

◇ 나라 안 역사 국방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관련 심리전단장 등 11명 기소키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제18대 대통령 당선 대법원, 위장 귀순 이중간첩으로 몰려 1969년 사형집행된 이수근에 대해 형 집행 39년만에 ‘위장 간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무죄판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17대 대통령 당선 노무현 민주당 후보, 제16대 대통령...

2014-12-19 00:00
감사원, 국방부에 해군 참모총장 인사조치 요구

감사원은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7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구매를 추진했다. 통영함의 경우 탐지...

2014-12-18 07:44
KDI “관료통제가 기술혁신 선도 연구 막아…전문기관 설립해야”

DARPA는 과거 냉전시대 구 소련의 인공위성 조기 발사에 충격을 받아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연구를 집중 수행하기 위해 미국 국방성(DoD) 산하에 설립된 기구다. KDI는 또한 관료통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인사권을 연구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 연구기관 간에 협력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12-11 16:28
당정, 불법조업 중국어선 형사처벌, 어선몰수·폐선 강화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단속 강화를 위해 남북 간 협력도 모색키로 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오리고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2014-12-05 17:24
미래부, 선진국에 10년 뒤처진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양자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과 함께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안)’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T/F)을 통해 마련된 이번 추진 전략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진행된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최근 발생한 국내외 해킹 사건에 대한 기술적...

2014-12-05 11:00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에 민관복합시설 들어선다

국방부 소유의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에 오피스텔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해상용 컨테이너를 활용해 저렴한 대학생 주택도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총 사업비 1860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군이 관리 중인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 부지에 1041억원의...

2014-11-26 16:32
[11월 21일 주요뉴스] 신한울원전 협상 타결ㆍ도서정가제 시행ㆍ케이트 업튼 방한 등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 방산비리 정조준…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합 수단의 첫 표적은...

2014-11-21 16:22
우윤근 “무상복지, 기본·의무복지로 불러야… 예산 5조 삭감”

반면 예산 삭감 대상으로 △글로벌 창초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기반 구축 사업 △보훈처 나라사랑 증진 사업 △DMZ 평화공원 사업 △부실 방산 14개 사업 △유전 사업 출자 및 에너지자원개발 △국정원, 국방부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국토발전역사관 등 4대강 홍보사업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 사업 △4대강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 등을 제시했다. 우...

2014-11-09 13:59
‘묻지마 예산’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년 155억 또 늘어 8827억

이외 기관별로 ‘숨겨진 예산’으로는 △국방부 군사정보활동비 1787억원 등 총1793억원(15억원↑) △경찰청 행정업무지원비 437억원, 치안정보활동비 337억원, 보안수사활동비 297억원, 외사경찰활동비 117억원 등 총 1263억원(31억원↑) △법무부 수사일반비 113억원, 체류외국인 동향조사비 73억원, 국민생활침해 사범단속비 35억원, 교정교화비 12억원 등 총279억원...

2014-11-07 12:07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사업 예산 1687억원 달해”

올해 국방예산의 9월 기준 집행률은 58.7%에 그쳤다. 지방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선심성 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각종 생활체육문화 문화시설 건립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2014-11-04 17:32
우윤근 "새누리,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연계 안돼"

국민사찰, 정치개입 예산 등 권력기관의 감시 관련 특혜성 예산과 대통령 눈치살피기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의 소위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150억원 증액부분은 전형적인 삭감대상"이라면서 "DMZ 평화공원 구상도 진척이 없는데 394억원이 편성됐다"고 삭감 검토 의사를 밝혔다.

2014-11-04 10:45
[포토]논의하는 한민구-이용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29 15:23
[포토]국방위원회,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예산안 심사’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29 15:23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2014-10-29 13:05
국방부 "수도권, 北남침 땅굴 징후 없어…유언비어 법적대응"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1982년부터 국방예산 약 20여 억원을 투입해 김포, 연천 등 주요 민원지역 21개소 590여 공을 시추·탐사하고 민원인 참여 탐사결과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단 한건의 땅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에서 서울까지 1개의 땅굴을 60㎞ 이상 굴설하면 5t 트럭 14만대 분량의...

2014-10-27 19:25
국방부 “전작권 전환, ‘KAMD’ 및 ‘킬 체인’ 구축시기가 기준점”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이 군사정찰 위성(도입 시기)”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 사업이...

2014-10-24 15:20
유의동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찰청’ 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국세청 118명, 국방부 102명 등 사정기관들에 행동강령 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41.71%, ‘금품수수’가 40.3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출장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거나...

2014-09-30 12:56
차기전투기 F-35A 구입 확정…엔진화재 논란에도 구입 강행?

방사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직후 브리핑에서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단일기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

2014-09-24 18:50
내년 국유재산 41조원 매입…유휴·저활용 국유지 적극 개발

국민주택기금 등 유가증권 매입과 국방부 기부채납이 4조6000억원 정도 증가하면서 취득 국유자산이 늘어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28개 부처에서 19조2000억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24조7000억원의 국유자산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6조8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유가증권...

2014-09-04 17:14
기재부 국장급 인사 단행…대변인 안일환ㆍ경제정책국장 이찬우

안 신임 대변인은 기재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을 지낸 예산통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부단장직을 맡아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예산총괄심의관에 임명된 박춘섭 경제예산심의관은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대변인도 지냈다. 김용진 대변인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재부 혁신인사과장, 비서실장...

2014-08-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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