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관료통제가 기술혁신 선도 연구 막아…전문기관 설립해야”

우리나라 연구개발(R&D) 분야가 관료통제로 미래 기술혁신을 이끌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고(高)위험·고(高)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11년에 발표된 SCI(과학논문색인) 논문 가운데 인용이 많이된 논문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반기 1.0%에서 후반기 1.2%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은 2.4%에서 3.9%, 대만은 0.4%에서 0.7%로 빠르게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연구자당 고(高)피인용 논문 증가율을 봐도 한국의 증가율은 35.8%로 연구개발비 투자 11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고위험·고가치 연구’는 실패 위험도가 높은 창의적인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SCI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 데이터베이스다.

KDI는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과거 기술 추격과 모방의 시대에 주효했던 과도한 정부개입, 규제, 직접지원정책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KDI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연구기관들을 기반으로 해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대학 연구소와 출연연에서 파견한 연구원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아 각 연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장하는 네트워크 연구방식 및 조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을 본딴 가칭 ‘K-ARPA’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RPA는 과거 냉전시대 구 소련의 인공위성 조기 발사에 충격을 받아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연구를 집중 수행하기 위해 미국 국방성(DoD) 산하에 설립된 기구다.

KDI는 또한 관료통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인사권을 연구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 연구기관 간에 협력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