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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병력 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거부”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병력 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거부”
    이달 초 미 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NDAA를 통과시켰다. 하원은 335대 78, 상원은 84대 13의 결과를 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과 더불어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조항도 삽입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 병력을 현 2만8500명에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사실상...
    2020-12-16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체결 △환경부-국방부-기상청간 협업 강화 지속 추진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환경보건위원회(세종), 15:00 스마트생태공장 현장방문(계룡)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화학사고 유·누출 대응 전문훈련장 건립 △환경부,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2020-12-13 09:51
  • 중국 견제하는 미국...국방장관 대행, 인니ㆍ필리핀 순방
    중국 견제하는 미국...국방장관 대행, 인니ㆍ필리핀 순방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우호 관계를 다졌다. 다음 행선지는 필리핀으로, 앞서 내년도 국방 예산에 인도·태평양 동맹국 강화 정책을 포함시킨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2020-12-07 17:39
  •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마이클 오핸런 국방전문가는 “중국이 또 다른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든 당선인은 도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예산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많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세부사항이 많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전략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20-12-07 08:38
  • 국방위, 내년부터 예비군 보상금 증액 추진…4만2000원→8만1500원
    국방위, 내년부터 예비군 보상금 증액 추진…4만2000원→8만1500원
    국회 국방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2020-11-12 21:20
  • 트럼프 측, 조직적 대선 불복 움직임...총체적 난국
    트럼프 측, 조직적 대선 불복 움직임...총체적 난국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갑자기 경질된 데 이어 이날 제임스 앤더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 국방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석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자리를 놓고도 양 진영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공석인 연준 이사를 ‘트럼프 코드’에 맞춰 연방대법관 후임 지명 때처럼 ‘보수 우위’ 구도로 굳히겠다는...
    2020-11-11 14:39
  •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이에 군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들은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우리 정책이 가는 길과 일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바이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은 이날 국회 대표실을 찾은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이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도널드...
    2020-11-11 06:00
  •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 기준 43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방위는 12일 국감부터 ‘종이 없는 국감’을 선언하고 모든...
    2020-10-11 13:24
  • [美 반도체 자급자족 추진] 의회ㆍ정부, 자국 기업에 25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 검토
    반도체 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외에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상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만큼 국방부 등이 50억 달러의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안도 담겼다. 보조금은 연방정부에서만 총 2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세제우대 등으로 측면 지원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2020-09-27 14:00
  • [출근길]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이낙연 "이상직, 이스타 사태 조치 취해라" 外 (정치)
    [출근길]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이낙연 "이상직, 이스타 사태 조치 취해라" 外 (정치)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진료와 관련된...
    2020-09-15 06:00
  • [오늘의 투자전략] “간밤 유럽 증시 강세에 상승 출발 가능성…뉴딜지수 종목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간밤 유럽 증시 강세에 상승 출발 가능성…뉴딜지수 종목 ‘주목’”
    한편, 지난 주말 미 국방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고 틱톡 이후 중국산 앱들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여전히 미중 갈등은 퍼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유럽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나 외국인 수급 부담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2020-09-08 08:38
  • 트럼프, 2기 재임서 나토 철수 추진하나…동맹국·미국 관리들 두려움 떨어
    트럼프, 2기 재임서 나토 철수 추진하나…동맹국·미국 관리들 두려움 떨어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시도를 막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다른 방법으로 나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나토의 전략적 중심지인 독일에서 1만2000명 미군을 철수하고 국방부의 유럽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04 13:58
  • 한화디펜스, 호주 자주포 사업서 단독 후보 선정…1조 쾌거
    한화디펜스, 호주 자주포 사업서 단독 후보 선정…1조 쾌거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최종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K9 자주포가 결실을 이루게 된다. 2010년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과 호주 정부는 그동안 지속해서 국방ㆍ안보 협력을 이어왔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국방 방산...
    2020-09-03 09:40
  •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아들 휴가 절차상 오류 有"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
    2020-09-02 06:00
  •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질문이 진행되는 15일에는 통일부, 국방부 장관 등이, 경제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는 16일에는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이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2020-09-01 17:06
  •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박의장 "민생법안 집중처리"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박의장 "민생법안 집중처리"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질문이 진행되는 15일에는 통일부, 국방부 장관 등이, 경제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는 16일에는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이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2020-09-01 16:17
  • [이투데이 출근길] 이재명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나?”·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이재명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나?”·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外 (정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원웅 회장의 발언 중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공적이 미화됐다"는 것과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이 지휘관이었으나 없었고 1사단 군인들은 도피했다"는 발언이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군사편찬연구소의 설명에 따르면 다부동 전투는...
    2020-08-27 06:00
  • 文대통령, 차관급 9명 교체...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文대통령, 차관급 9명 교체...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행시(34회) 출신으로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이남우 신임 보훈처 차장도 행시(35회) 출신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인사복지실장을 지냈다. 김재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도 행시(34회) 출신이다. 그는...
    2020-08-14 11:36
  • 병장 월급 2025년 100만원 육박…F-35B 탑재 가능한 경항모 도입 공식화
    병장 월급 2025년 100만원 육박…F-35B 탑재 가능한 경항모 도입 공식화
    올해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63조6000억 원) 6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아울러,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2020-08-10 15:40
  •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만에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는 여가부가 스스로 꼽는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공식 블로그 등...
    2020-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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