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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사드 배치 물 건너가…환경평가 원점 재검토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보고한 것을 새 정부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위 실장이 특별한 답변이 없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 같은 청와대 의혹 제기로 국방부는 위 실장 윗선까지 자체 추가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사태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07 08:42
문 대통령, 6개부처 차관‧경제보좌관 인사 단행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신임 차관은 내부 승진 케이스다. 1961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2017-06-06 17:28
김영우 국방위원장 “靑 외교안보 처신 가볍고 경솔해”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부 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하고 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라며 “군의 사기를 지키는 일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군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네 편 내 편 나눈다면 철통 국방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06-04 17:08
새 정부 인사, '감동ㆍ파격 코드' 잠시 접어두고 안정으로?

출범 초기 감동과 스토리가 있고 개혁 성향이 강한 파격 인선을 단행해 왔지만 인사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청와대는 후속 조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며 차관 인사를...

2017-06-01 10:23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숨긴 국방부…사드배치 문제·군개혁 신호탄 되나

새로운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대대적인 군 인사 개혁이 뒤따를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난제로 여겨졌던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조사에서 명백한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미국과 얽혀 있던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번 사드 배치 진상조사와 관련해 “이는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2017-05-31 09:42
‘전략사령부 창설·군 복무기간 단축’…文정부 국방개혁 돌입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에 돌입한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2017-05-28 09:54
문 대통령, 靑 국가안보실 1ㆍ2차장에 이상철ㆍ김기정 임명

안보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며, 산하에 안보전략ㆍ국방개혁ㆍ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고 있다. 김기정 신임 2차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코네티켓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참여정부때 청와대 비서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문...

2017-05-24 16:01
정의용 “안보실 내 국방개혁ㆍ사드TF 구성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문제,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런 것에 대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TF와 관련해...

2017-05-22 20:19
[문재인 정부 외교ㆍ안보라인 인선] 외교부 유리천장 깬 강경화… 외교관 출신 정의용 안보실장 내정

청와대가 국방전문가와 외교전문가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심했던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로 낙점됐다. 외교에 무게를 두고 안보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거친 ‘외교통’으로 새 정부의 확장적 안보적 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2017-05-22 10:44
문 대통령, 국방부·합참 방문… “北 도발 용납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한미동맹 역시 국방정책의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국방개혁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2017-05-17 20:32
文대통령, “북한 도발과 핵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또 국방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기간 공약사항인 국방 예산 점차 증액과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첨단 강군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과...

2017-05-17 17:28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등 국방과 기타 4조6000억 원이 연간 예산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이 같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세수 자연 증가분, 재정 개혁, 세입 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 원, 5년간 112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7-05-15 10:53
[문재인 정부 개막] 서훈 “조건 성숙되면 평양갈 수 있어”

말해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문제는 (국정원에) 들어가서 살펴보겠다”며 “어떤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뗴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내정자는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조율한 대북 전문가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인물로...

2017-05-10 17:2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 자주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북핵문제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 전기 마련하겠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다. 이제 치열했던...

2017-05-10 14:47
문재인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여군 비율 늘려야”

이어 그는 "우리나라 국방개혁 방안에도 (복무기간) 24개월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여군 비율 확대의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며 "보통 군대는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요즘은 여성이 훨씬 더...

2017-05-01 21:25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MOOC)으로 구성된다. 혁신과 융합이 가속화하는 미래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learn how to learn) 평생교육으로 전환해 사회와 교육이 클라우드에서 융합해야 한다. 국방, 재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국가 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해결하는...

2017-05-01 11:03
미국 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막아…1주일 단기 임시예산안 통과

그러나 트럼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비용 등 예산을 둘러싼 논쟁거리는 여전히 많다. 현재 공화당이 상ㆍ하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예산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에 그쳐 예산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국방비 급증과 그에 따른...

2017-04-29 13:42
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2017-04-23 15:59
심상정, 광주서 지지 호소…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새로운 미래 선택”

거침없는 개혁을 책임질 저 심상정을 뽑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을 전부 비정규직 만들고, 골목시장까지 재벌이 침탈해 자영업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재벌경제의 역사를 제가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장병들의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후보는 “청춘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했으면 어머니들...

2017-04-22 20:50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2번 공약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의 경제 정책이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를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017-04-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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