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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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위 국감, 저출산·건보료 개편 등 쟁점화… 野 “새누리, 국감장 조속히 복귀해야”

이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용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며 “지금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들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된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냐”면서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2016-09-26 19:34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 원(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으로 추정될 만큼 각종 진단과 치료에...

2016-08-05 18:32
[정책발언대]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올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으로 추진한 ‘공·사연금 종합포털’은 국민연금 정보와 개인연금·퇴직연금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해보고 은퇴 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노년은 국가와 사회, 본인 스스로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야흐로 연금을 모르면 미래를...

2016-07-13 10:41
[프로필] 강석훈 청와대 신임 경제수석…재선 실패 딛고 부활한 朴 정부 ‘정책통’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한국재정학회 이사, 성신여대 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경제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공약을 주도했다....

2016-05-15 17:00
[프로필] 안종범 청와대 신임 정책조정수석…박근혜 정부 ‘정책 브레인’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을 맡아 공약을 설계ㆍ총괄하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기초연금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핵심 복지ㆍ경제공약이 모두 안 수석의 손을 거쳤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2년...

2016-05-15 16:41
총선 후 부동산시장 안개 걷힐까···분양 물량은 대기중

또한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스테이)을 연간 15만 가구 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모두 명칭만 다를 뿐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급 중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임대료 수준이나 공급물량...

2016-04-14 10:04
與, 2인이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배려나누기 공약 발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정부민원상담전화를 110으로 일원화하고 휴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6-03-03 14:46
'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화…2018년부터 스마트 수화방송 시행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3건을 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2016-01-21 15:51
농식품부, 여성농협인 육성 계획 추진...공동창업ㆍ보육시설 확대 지원

주요 정책으로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농정 관련 위원회 및 협동조합에 여성 참여비율 단계적 확대△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 개설·운영△ 주요 농정시책·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이행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환류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여성농업인의...

2016-01-10 11:00
[신년기획,박근혜 정부 파워엘리트] ‘무색무취’ 현오석 ‘친박실세’ 최경환… 경제팀 1·2기 수장 대조

판사와 변호사를 하다 정계에 입문해 18대 대선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만들었고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3선 의원이다. 2대 문형표 장관은 연금전문가로 1년 9개월 만에 메르스 사태로 경질됐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진엽 3대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교수로...

2015-12-31 13:34
[저출산 기본계획] 삼포세대 직장ㆍ집 문제 해결해 만혼 줄인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출산 패키지도 마련했다. 한편,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인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없애기로 했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도 현재...

2015-12-10 12:16
사학연금, 정부3.0 실행과제 추진 위한 ‘창조경영위원회’ 개최

‘창조경영위원회’는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공단의 전략방향을 일치시켜 공적연금 개혁 및 불안정한 금융환경 등 사학연금이 처한 내·외부 환경에 지혜롭게 대응하고자 2014년도에 창설되었다. 이번 제2차 창조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도출되었던 정책 자문에 대한 추진 사항 보고와 함께...

2015-11-19 15:56
(종합)국민 노후상담 위해 민·관 손잡았다…노후행복설계센터 개소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2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에서 ‘노후행복설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노후행복설계센터는 고령화 추세와 국민들의 노후준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기초연금 제도가 미약한...

2015-10-21 15:40
취약계층 노후설계 상담 쉬워진다…‘노후행복설계센터’ 개소식

노후행복설계센터는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신용회복위,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신용회복위원회(7개), 금융감독원(1개), 한국주택금융공사(19개), 하나은행(13개), 미래에셋생명(10개) 등에 설치된 총 50곳의 상담소는 일반인들에게 재무설계, 연금 등 노후준비와 관려된...

2015-10-21 13:20
신성환 신임 금융연구원장은 누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해외투자기획단, 국민연금 평가보상위원회 등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도 맡았다. 우리은행, KB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등에서는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밖에 신 원장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힘찬경제추진단...

2015-04-03 10:05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연금ㆍ복지 연계한 '맞춤형 채무조정' 추진"

“앞으로 연금·복지제도 등과 연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26일 서울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2015-03-26 09: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실은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될...

2015-02-25 07:39
[朴대통령 신년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015-01-12 10:29
[온라인 와글와글] CIA 고문보고서·조현아 보직 사퇴·님과 함께 지상렬 박준금에 네티즌 '시끌'… 왜?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CIA 고문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 고문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잔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 내용으로는 물고문은 물론 성고문...

2014-12-10 08:45
새누리, 규제·공기업개혁 법안 13일 발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오늘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김광림 의원 외 156명, 공기업개혁 법률 일부개정안 이현재 의원 외 154명이 (발의해) 오늘 11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2014-1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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