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규제·공기업개혁 법안 13일 발의

당론발의는 결국 무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오늘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김광림 의원 외 156명, 공기업개혁 법률 일부개정안 이현재 의원 외 154명이 (발의해) 오늘 11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두 법안이 제출됨으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규제·공기업·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 분야의 개혁안 세워왔다.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나머지 두 개 분야에서도 당론발의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책의원총회와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을 위해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너무 잦은 당론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