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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정부는 2024년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초거대 AI를 정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2023-04-14 16:19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4-14 12:08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 총리는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2023-04-13 10:35
  •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장병탁...
    2023-04-12 17:32
  •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정식 승인되면서 은행업권에서 통신업을 포함한 비금융 서비스가 본격 활성화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비금융 서비스 진출은 은행권에서 ‘신성장 먹거리’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금융위에 비금융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023-04-12 16:49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2023-04-11 14:07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2023-04-11 05:00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넣자는 제안을 내놨다. 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최종 보고한 정책 제안에서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2023-04-07 14:00
  • 도로공사ㆍ슈퍼무브ㆍ카카오모빌리티 손잡고 전국 마스 시범사업 착수
    도로공사ㆍ슈퍼무브ㆍ카카오모빌리티 손잡고 전국 마스 시범사업 착수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슈퍼무브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마스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수요응답형 버스(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개념이다.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2023-04-07 06:00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앞서 문화재청은 2021년 풍납2동 복합청사 사업부지(풍납동 403-11번지 일원)에서 백제 시대 주거지, 수혈, 주혈, 추정 경작유구, 추정 도로유구 등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현지보존을 구에 통보했다. 구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현지보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의 집터, 농토, 도로, 도랑 등의 흔적인...
    2023-04-04 15:16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 ‘한시품목’ 분류를 적용하고, 위해도가 낮은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으로 대체하는 게 예시다. 또 AI,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허가 후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2023-04-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석간)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5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비즈허브서울센터)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
    2023-04-02 09:10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돼 있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높인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2023-03-29 11: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한편,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뒀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 부처...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2023-03-28 16:5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문재인 정부도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3-03-26 09:08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의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노동, 건강, 복지, 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인의...
    2023-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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