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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여전히 지역주의가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국민통합 선포식’을 갖고, 두 번째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통합위는 첫 번째...
    2024-06-12 16:21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 개편' 연속토론회 첫 순서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배제 등 부동산 세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위원장은...
    2024-06-12 15:49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2024-06-12 10:58
  •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2024-06-12 10:13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자문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그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이다. 해당...
    2024-06-11 17:22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종부세 폐지를 띄웠다. 다만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논쟁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종부세 폐지·재산세 통합'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도 준비...
    2024-06-10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환경보건 취약계층 지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13일(목)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14일(금)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부 차관, 우분 고체 연료화 실증 기념식...
    2024-06-09 09:01
  •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2차 국민통합위 전체 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를 통해 이들의 판로를 넓히고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2024-06-06 19:00
  •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곳 독식 방침에 6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2024-06-06 11:42
  • 與 전대 선대위 첫 회의…황우여 "소신껏 활동해달라"
    與 전대 선대위 첫 회의…황우여 "소신껏 활동해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안정적인 당 운영', '화합', '국가 발전', '국민 통합', '국민 사랑과 신뢰 회복' 등을 당부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소신껏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3일 오후 출범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전당대회 선관위) 첫 회의에서...
    2024-06-03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4-06-02 09:11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2024-06-02 08:38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금액 상향(현행 12억 원→16억 원)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발의 시점이나 내용은 확정하지...
    2024-06-01 05:00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국민의힘의 이번 4·10 총선 패인 중 하나가 ‘40·50대 표를 많이 못 얻었다’와 ‘수도권 참패’인데 원인이 뭐고 개선점이 뭔지를 고민했다.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 22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2024-05-30 06:00
  • 하나은행, '하나인증서' ISMS-P 인증 획득
    하나은행, '하나인증서' ISMS-P 인증 획득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인증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2024-05-28 14:09
  •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등 일부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현재까지의...
    2024-05-26 12:09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단축만이 능사는 아니며 안정적 탐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밸류업 지수 3분기 선봬…ETF·ETP 라인업 구성”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에 기반한 자율성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2024-05-26 12:00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난기류로 발생한 사고의 약 28%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보통 대서양을 비행할 때는 10분 정도 난기류를 만날 수 있지만, 수십 년 안에 20분, 30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난기류의 평균 지속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락가락 벚꽃에...
    2024-05-23 16:42
  •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통합과 상생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 정신을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2024-05-23 15:13
  • 황우여 “盧가 꿈꾼 타협의 정치 함께 실행하자”
    황우여 “盧가 꿈꾼 타협의 정치 함께 실행하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이날 황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과 의정 활동을 같이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 여러 추억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2024-05-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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