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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현역 의원은 조 사무총장과 김 사무부총장, 이 의원까지 당연직 3명만 참여하게 됐다. 여성·청년 몫은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최정민 변호사, 여성 몫은 이 의원,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참여한다.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2024-01-05 12:02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2024-01-04 12:25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김 차관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서 국민들 모두가 체감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란 4가지...
    2024-01-04 12:1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늘리고 연구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는 1조8000억 원까지...
    2024-01-04 12:09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2024-01-04 12:07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개설...
    2024-01-04 12: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
    2024-01-03 10:00
  •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사항을 소개하며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2024-01-03 09:36
  • 유럽 유권자, 결단의 시간...위기의 우크라 안을까 놓을까 [글로벌 선거의 해]
    유럽 유권자, 결단의 시간...위기의 우크라 안을까 놓을까 [글로벌 선거의 해]
    유럽의 주요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4위에 오른 것이다. ID는 정원 705명에 현재 총 70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6번째로 많은 58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反) 유럽통합·반이민·반이슬람 기치를 내건 ID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Lega)’과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2024-01-03 05:01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의 단계, 즉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미래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양성평등, 기후위기, AI 및 로봇으로 대체되는 신한반도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특히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속에서 만들어 나갈 ‘다함께 경제’ 또한 중요 아젠다이다....
    2024-01-03 05:00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등 정책 발굴 및 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청년층 연금자산 형성지원 목적 세제혜택 확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 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연기금 위탁운용 시 국내 금융투자회사 참여 확대 지원...
    2024-01-02 08:27
  •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이 (업무보고에)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곳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에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를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2024-01-01 15:43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ㆍ의료 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
    2024-01-01 11:15
  •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냉랭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2023-12-29 18:04
  •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가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2023-12-29 16:51
  • 대통령실, 국민제안 최우수 과제 선정…3주간 온라인 투표
    대통령실, 국민제안 최우수 과제 선정…3주간 온라인 투표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을 개통한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8개 분야별 우수과제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최우수 과제 등 10여 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024년 대통령실 달력'을 증정할...
    2023-12-29 10:28
  •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는 △내부 성과평가와 청렴 활동을 연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Clean KIBO-day’를 매월 운영하는 등 부패 근절 및 윤리경영 참여 활동 △고객과 첫 대면 시 ‘청렴협약서’ 작성 △청렴 정책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청렴메아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9 09:28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때 자살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황태연 이사장은고려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국제정신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용인정신병원에서 23년간 환자를 돌보며 진료원장을 역임했다. 대외 활동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정신사회재활·지역정신보건 협력기관장을 지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2023-12-29 06:00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즉 내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2023-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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