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석호 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대, 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공매도가 금지된 후에도 우려와 달리 해외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들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그간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에 비해 배당 성향이 낮다거나 주주 친화 정책이 못하다거나 좋은 점들을...
이제 팔공산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23번째 국립공원이 됐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단순히 국립공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뤄낸 멋진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간 진척 없었던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저는 대구를 찾아 팔공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저희가 청년 시기에 가졌던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란 걸 이해한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 어떤 게 청년의 삶을 낫게 할지 얘기하고, 정치에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국민의...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와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공유하며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해 기재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5.03%p)이었고, 토스뱅크(2.91%p)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뺀 잔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2.302%p로, 전월(2.326%p) 대비 0.024%p 축소됐다.
5대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2.50%p로 가장 컸다. NH농협은행(2.49%p)...
69%p), KB국민은행(0.61%p), 신한은행(0.45%p) 순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이 커진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두고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었다.
박...
특히 특위에는 치료·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게 국민통합위 설명이다.
국민통합위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약 5.5%)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박을...
이 원장은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지역별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편차가 있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이해득실도 다 떠나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소중한 아이를...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혁 TF에 참여한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만...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으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행정심판 제도발전 등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기관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영역이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며 "우리는 2027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을 2배로 늘려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아울러,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및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산업에 불고 있는 융ㆍ복합 경향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