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의재는 ‘표적 감사’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현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정부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 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국민을 지우고...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 없이 하고도 암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또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자신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 이유를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 원까지 전 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전 의장이 “어제와 그제 4일 중앙지법형사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서 이해관계에 대해 방어했다”며 이 전 의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정무위는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6일 발부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 “루나 코인 셀프 상장은 오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그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박홍근 의원안의 입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고, 그와 같이 타협된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틀 뒤 50대 여성 B 씨가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수한 강윤성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참여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47‧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청구인 대표로 한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잘못을 직접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n번방, 스토킹 범죄 등 국민 이목이 집중된...
그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한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업을 묻는 물음에는 "대학생"이라고 언급했으며 주거지에 관해서는 인천 자취방이 아닌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가를 언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A씨는 올해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해당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배진교 의원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ISDS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께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라며 "어제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자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훈 참여연대...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15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이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며 "원고나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이야 판결에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재판부를 욕할 수도 있지만 법치주의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정당이 판사를 향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 후속 법적...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민주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5~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찬회가 있는데, 그 연찬회에는 정부와 각 부처 장ㆍ차관들이 일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다”며 “대략 단기적인 정책들은 연찬회서 조율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당정 간) 소통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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