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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아울러 “추경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협의한 24조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1조원밖에 주지 않아놓고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2022-02-15 15:38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윤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2022-02-14 17:22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있으나 아직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결...

2022-02-14 16:03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 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

2022-02-14 13:54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제외대상 입원·격리자만 적용

이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다. 추진단은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2-14 11:16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통신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핵심 공약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지원금 상한제 철폐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등 관련 공약을 내놨다....

2022-02-14 05:00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인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2022-02-13 20:02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윤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건진법사'와 '신천지' 지원설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외교·안보를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 후보는 최근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질타한 반면 윤 후보의 '사실상 종전 상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배우자...

2022-02-11 23:34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2022-02-10 23:49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다만 "정부 정책에 순응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부의 양극화, 민간과 정부의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안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등 개혁 과제도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포퓰리즘...

2022-02-10 16:51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재원 조달방안을 놓고도 정부는 예비비부터 활용하자며 증액 최소화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자부채 발행도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단가를 손대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하자”며 “현재로서는 단가...

2022-02-10 13:26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방역지원금, 1000만 원보단 줄어들 듯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지원금은 지원액이 줄고, 지원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2022-02-09 15:58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홍남기, 특고ㆍ프리랜서 지원책 있다지만 충분치 않아"윤호중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공연업과 문화·예술 종사자 모두 지원"박완주 "당내 1000만원 안 지지 적어"…당내 "전국민 지원금도 그러더니"최종 금액ㆍ범위는 9일 심사 착수한 예결위 소위서 여야정 협상해 결정 추가경정예산안의 방역지원금이 액수는 줄이되 대상을...

2022-02-09 15:32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그는 간담회에서 “35조 원 추경을 마련하자면서 다른 지출을 줄여서만 재원을 마련해오라는 조건을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한 데 이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지원이 너무 적은데 국채 비율 핑계를 대는 건 국민보다 숫자와 관료를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부총리를 겨냥해 "홍 부총리는 차가운 현실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2022-02-08 17:30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즉, 올해 본예산을 헐어 40조 원 증액분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2022-02-08 12:09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돈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2022-02-08 11:17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2022-02-08 05:00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희망이 아닌 고문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2000억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관리를 고작 3명의 직원이 담당하면서 대출이...

2022-02-08 05:00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2022-02-07 17:25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한 초선 의원은 “여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게 부담이 된 모양”이라며 “이제는 세출 조정 비중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조율해 합의하는 게 문제니 압박 대상이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는 즉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를 담아 24조9500억...

2022-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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