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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한전법을 해놓고 하려고 한다"며 "공청회 날짜 등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2022-12-15 11:17
  • [종합]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종합]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에너지·무역 안보에 힘을 보탠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 정부는 원전업계의...
    2022-12-14 11:42
  •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기자재를...
    2022-12-14 11:01
  •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은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자금 수혈...
    2022-12-13 13:57
  •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올해 약 30조 원의 적자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한전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를 사 올 수 없고 그러면 국민에게 전기를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날인 9일 진화에 나서며 올해 다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한전채 발행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돈을 빌려 잠시 상황을 모면하는 미봉책이다. 전기요금 인상...
    2022-12-12 05:00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일부 환경단체에선 한전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7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여야 합의로 조율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한전의...
    2022-12-08 12:04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2022-12-08 11:00
  • 구미 산단, 저탄소 대표모델로…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0% 감축
    구미 산단, 저탄소 대표모델로…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0% 감축
    정부는 산단을 화석연료형, 전력중심형, 혼합형 세 가지로 구분해 유형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을 한 개씩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5개의 저탄소 산단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미 산단의 에너지자립률을 2030년까지 23.6%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자립률은 0.4%에 불과하다. 탄소배출량도 19.7%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에너지 공급에서 태양광...
    2022-12-07 14:00
  •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주중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준위방폐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 조율조차 못 한 상황이다....
    2022-12-07 10:31
  • 물가지표, 소비자물가·PCE디플레이터 고공행진인데 GDP디플레이터만 뚝 “왜?”
    물가지표, 소비자물가·PCE디플레이터 고공행진인데 GDP디플레이터만 뚝 “왜?”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입 비중이 큰 구조다. 종합물가지수라고 말하는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수출입물가가 많이 뛸 때 국내 물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구조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GDP 디플레이터 하락)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PCE 디플레이터와 CPI와의 차이는 석유나 원자재...
    2022-12-02 06:30
  •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PT, 환호성 컸다…네옴시티 거래? 대국민 사기극”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PT, 환호성 컸다…네옴시티 거래? 대국민 사기극”
    화석연료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는 모순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등 40조 원 규모 수주와 부산엑스포 유치를 맞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매국이고 망언이다. 야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2022-12-01 13:58
  • 정부 “이번 겨울 전력수급 상황 안정적” 전망…피크는 1월 셋째주
    정부 “이번 겨울 전력수급 상황 안정적” 전망…피크는 1월 셋째주
    박 차관은 “발전, 송배전 설비들을 미리 점검하고 발전연료 도입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전력공급 차질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1~내년 2월 28일을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
    2022-11-30 09:51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2022-11-21 16:46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유럽연합(EU)은 화석연료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연대세를 제안했다. 국가별로도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영국은 지난 7월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초과 이익에 한시적으로 25% 횡재세를 부과해 세수를 국민 생활 지원에 쓰기로 했다. 더 나아가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7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석유...
    2022-11-21 06:00
  •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번째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2-11-20 13:44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큰데, 지난해 3분기에 국민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한 138.1%로 나타났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2022-11-17 12:00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물에 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앞서 산업부는 10일부터 이틀간 '제8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나눈 것에 이어 안내서까지 발간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폐물 관리에 관한...
    2022-11-13 11:00
  •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또 소규모 연료전지를 대규모 집중형으로 발전시켜 2036년까지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7.1%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7조 1000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또 9만 8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2800만 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외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 구축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2-11-0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샤워는 2분만” 한 달 남은 탈러시아…유럽, 겨울나기 총력전
    “샤워는 2분만” 한 달 남은 탈러시아…유럽, 겨울나기 총력전
    사우나가 전 국민의 취미인 핀란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친구나 가족끼리 모여 한 번에 사우나를 즐길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유럽 전역의 지하 저장고엔 비상용 가스 재고가 가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를 담은 유조선이 스페인 앞바다에서 며칠째 대기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단기에 많은 가스를 비축하는 바람에 연료를 들일 공간이...
    2022-1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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