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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소득양극화시대에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또 낸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양립적인(incentive compatible)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연금의 분배적 기능 제고와 기금 고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정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해야 할 일을...
    2023-11-09 05:00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그는 “퇴직급여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9%를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은 8.3%를 적립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설계가...
    2023-11-08 11:03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성장→복지→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결국 1990년대에 성장과 복지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여 당시 젊은 층이었던 지금의 노령층은 고비용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저축한 연금이 없어서 가난하고, 지금의 청년층은 국가가 저비용의 자녀 육아 제도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 제도를 불신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11-08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일반재정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 보전용 일반재정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3-11-07 15:00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한 바 있다. 5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2023-11-07 10:40
  • 한국 시장서 먹거리 찾는 글로벌 자본[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①
    한국 시장서 먹거리 찾는 글로벌 자본[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①
    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세계적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프랭클린템플턴은 8월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30여 개 국가에서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군에 총 1조4000억 달러(약 1841조 원)를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프랭클린템플턴에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을 위탁...
    2023-11-06 14:28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국민연금 개편안의 경우 국민이 궁금해했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빠졌다. 물론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급여제도 개편,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 개혁 방향성은 담겼지만, 민감한 사안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발을 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한농대, 재학생 대상 농어업 스피치 대회 개최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사과 수확 및 출하 현장 점검 7일(화) △2023년산 피해벼, 수매...
    2023-11-05 10:36
  •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강성부펀드(KCGI) 등 국내발(發) 행동주의 펀드가 늘기 시작했다. 실제 기업지배구조 조사업체 인사이티아(Insightia)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 기업은 2017년 3곳에서 2018년 16곳으로 급증한 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7곳을 기록했다. 한발 늦게 등장한 ‘토종’ 행동주의 펀드는 올해 유독 화두가 됐다....
    2023-10-31 14:27
  •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개최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개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과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포럼 이후에도 상장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공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
    2023-10-31 14: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2023-10-31 11:45
  •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먼저 우리 국민이 이민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민자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논점는 어떻게 하면 이민자를 우리 사회와 문화에 깊이 통합하는가이다. 왜냐하면 기존 이민자들이 노동시장과 한국 사회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썩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청만...
    2023-10-30 05:00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현재의 20대 청년층이 고령층이 됐을 때 큰 걱정 없이 연금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1998년 이후 25년 동안 9%로 묶인 보험료율부터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구체적 숫자 얘기는 하나도 없다.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란 것인가. 연금개혁안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비책이 담겨...
    2023-10-30 05: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2023-10-29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2023-10-27 14:00
  • '금융지주사 효자' 비은행 계열사, 순위 변동 시작됐다
    '금융지주사 효자' 비은행 계열사, 순위 변동 시작됐다
    KB라이프생명이 올해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KB국민카드보다 앞선 3위 계열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KB금융은 “통합법인인 KB라이프생명 출범 이후 고수익 연금보험 위주의 상품 구성과 주요 상품의 손해율 하락이 당기순이익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2023-10-26 05:00
  • 퇴직연금 3분기 수익률, 5대 은행 '하나은행' King…지방은행 ‘선전’
    퇴직연금 3분기 수익률, 5대 은행 '하나은행' King…지방은행 ‘선전’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이 의무다. DC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시중은행이 압도적이다. 국민은행이 1조4962억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다. 신한은행은 1조4867억 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2023-10-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석간) △텃밭 활동,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에게 효과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2023-10-22 08:57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빈곤층은 6%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하다. 이들 중 기초연금 등을 받는 인원을 제외하면 당시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2023-10-22 08:30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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