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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는 제도적으로도 금리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 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해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확대했다. 이달 31일에는 전세대출까지 대환 서비스 대상에 포함한다. 대출금리 공시의 기준도 정비해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2024-01-17 11:14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비은행금융중개 부문 규모 확대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해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한다.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 완화도 추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 원 추가 조성하고, 워크아웃과 여타 제도(회생 등)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2024-01-17 11:00
  • KB운용, 디폴트옵션 펀드 수탁고 1000억 돌파
    KB운용, 디폴트옵션 펀드 수탁고 1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본격 시행 이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디폴트옵션 펀드 수탁고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수탁고 증가는 다양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낸 덕분이다. KB자산운용은 연금 대표상품인 ‘온국민·다이나믹TDF 시리즈’를 비롯해...
    2024-01-17 08:48
  • 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국민은행은 올해 월 기본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우리사주를 연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우리사주 의무 매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원격지 발령 직원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사원연금제도에 대한 회사 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육아퇴직과 가족돌봄 근무시간...
    2024-01-16 05: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가입자들을 겁박하던 이들이 기대한 건 애국심 내지는 두려움에 기인한 개혁 동참이었을 텐데, 오히려 정부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만 깎아 먹었다. 출산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혼인·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이들을 역적으로 몰아봐야 반발심만 키울 거다. 공포 마케팅, 거시적 전략에서 희망 마케팅, 미시적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출산율이 오른...
    2024-01-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2024-01-14 08:12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지원 △청년층 연금자산 형성지원 목적 세제혜택 확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 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연기금 위탁운용 시 국내 금융투자회사 참여 확대 지원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주가연계증권(ELS) 모니터링 강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2024-01-02 08:27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2023-12-29 12:02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2023-12-28 15:00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2023-12-27 13:07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3-12-26 11:17
  •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평균 총자산은 7억4859만원…83%가 부동산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평균 총자산은 7억4859만원…83%가 부동산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가족부양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행이라면 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층 보장 연금(국민, 퇴직, 개인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은퇴 이후 소득을 준비하고, 여기에 더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활용해...
    2023-12-22 14:30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또한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 고객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2023-12-19 10:38
  • 이경준 미래운용 본부장 “ETF란 자본시장을 비추는 거울” [ETF가 온다⑤]
    이경준 미래운용 본부장 “ETF란 자본시장을 비추는 거울” [ETF가 온다⑤]
    이 본부장은 “15~16년 전만 해도 ETF가 혁신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대중화에 성공해 신생 사업이 아니다”라며 “과거 적립식 펀드가 그랬듯, ETF는 국민 재테크 반열에 올라왔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덩치”라고 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가 연금 계좌 등을 통해 장기 투자를 분명히 하며 ETF 활용이 늘었다”며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2023-12-18 12:00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3%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상법 제도를 악용했다”고 했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에게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의결권...
    2023-12-15 14:59
  •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이 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 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
    2023-12-15 10:00
  • [종합]양종희 KB금융 회장, 취임 후 첫 인사…결국 부회장직은 없애나
    [종합]양종희 KB금융 회장, 취임 후 첫 인사…결국 부회장직은 없애나
    이밖에 △KB자산운용 대표 후보에 김영성 KB자산운용 연금&유가증권부문 전무 △KB캐피탈 대표 후보에 빈중일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본부장 △KB부동산신탁 대표 후보에 성채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KB저축은행 대표 후보에 서혜자 KB금융 준법감시인 전무가 선정됐다. 대추위는 이번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서 △전문성에 기반한 세대...
    2023-12-14 15:46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추가적인 논의, 공론화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다. 전문적·기술적 근거는 차고 넘칠 만큼 쌓였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파악됐다. 중요한 건 개혁 여부와 시기다. 연금특위 자문위, 복지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된 어떤 대안도 현행 제도보단 낫다. 그저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
    2023-12-14 05: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며...
    2023-12-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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