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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데,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첫째, 지급보장 명문화의 효력이 없다. 현행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돼 있다.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와 공단은 약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향후 법률이 개정돼 연금급여가 감액돼도 개정 전...
    2024-06-09 12:00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주택연금 공급 등으로 주택금융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공사는 안정적 정책모기지 공급과 금융포용성 확대,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 확대 및 투자기반 강화, 핀테크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2024-05-31 15:3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5-30 06:00
  •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현재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영국인의 세금 납부액은 평균 1만2570파운드이며,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은 1만1500파운드다. 조나단 애쉬워스 노동당 의원은 수낵 총리의 공약에 대해 “경제적 신뢰성을 불태우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70세 이상은 보수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4-05-28 16:19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주택연금제도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주택연금의 상한가격 12억 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의 부분 가입도 가능하게 하며, 이자 부담을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 혹은 선택하도록 하고, 연금화한 주택의 상속세를 크게 완화해야...
    2024-05-28 13:54
  •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금은 13개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된다.
    2024-05-28 11:00
  •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중국 연금제도, 파산 위기 직면...은퇴자 증가에 부담 가중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중국 연금제도, 파산 위기 직면...은퇴자 증가에 부담 가중
    중국의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양로연금’으로 지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다. 이후 2018년 중앙 정부가 연금 흑자 지역에서 적자 지역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이를 보완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실업 문제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자금 분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연금제도가...
    2024-05-27 19: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16:00 투자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5)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2024-05-26 08:59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024-05-23 10:30
  •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기록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기록
    KB국민은행은 자사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서 은행권 디폴트옵션 상품 중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상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2024-05-22 10:26
  • 디폴트옵션 ‘원금보장’ 쏠림 여전…1분기 수익률 1위는
    디폴트옵션 ‘원금보장’ 쏠림 여전…1분기 수익률 1위는
    1분기 디폴트옵션 적립액 25조은행권, 총잔액 84.06% 차지고위험 상품 연간수익률 22% 기록“원리금보장형 상품 제외해야”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액이 25조 원을 넘기면서 전 분기 대비 두 배 증가한 가운데 은행·원금보장상품에만 19조 원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상품에서 KB국민은행이 연간 22.85%의 수익률을...
    2024-05-21 05: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2024-05-19 08:57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2024-05-14 12:00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3 11:00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2024-05-09 18:08
  •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아울러 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교육을 확대해 내부 공시 역량도 강화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경영공시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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