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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민연금, 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야"

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뿔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 본부장은 1년 가까이 공석이고, 세계 3번째 기금이라도 수익률은 매우 낮다"며 "아울러 국민연금 자체도 지난 정부...

2018-08-13 13:12
혼란 속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수준 마무리될 듯

그 일환으로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액을 468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2018-08-13 10:13
홍영표 "국민연금 개편안, 확정되지 않은 내용…보건복지부 반성해야"

그는 "연금 개편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국민연금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2018-08-13 10:09
보험료·소득대체율 쟁점…국민연금, ‘용돈연금’ 오명 벗을까

현재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기준 가입기간이 40년이다. 40년을 꼬박 가입해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의 45%(올해 기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입기간 기준이 유지되는 한 대부분 가입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2018-08-03 10:40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자신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분할되는 연금액은 연금가입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이다. 가령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20년, 남편의 노령연금수령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이혼한 부인은 월...

2018-07-25 10:00
“노후 믿을 건 국민연금”…임의가입 34만명 ‘최고’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와 군인, 만 27세 미만 학생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8833명, 남성은 5만109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10대 1039명, 20대 7728명, 30대...

2018-07-16 10:22
실업자 늘자 ‘실업크레딧’ 신청도 급증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93명(0.06%), 20~29세 6만4019명(12.87%), 30~39세 11만4955명(23.11%), 40~49세 13만3997명(26.94%), 50세 이상 18만4151명(37.02%)이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2018-05-03 08:15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17만명… 부부합산 최고액 월 303만원

경기도에 사는 A씨(65)와 B씨(여·64) 부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해 부부합산 최고액으로 302만8000원을 받고 있다.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연금수급자 수는 2012년 183만명에서 2017년 288만명으로 늘어났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2012년 4만5000명에서 지난해 23만명으로 5배 증가했다. 이중 85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로...

2018-03-28 13:52
저출산 여파…국민연금 가입자 사상 첫 감소

영향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2년 일찍 감소한 셈이다. 이처럼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해서다.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에서 계속 줄어들며 2065년...

2018-03-09 19:34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 30년 만에 처음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A씨는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2018-01-26 10:41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통해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인난으로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고용주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한시성도 문제다. 김문식...

2018-01-11 10:29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 이하가 대상자다. 올해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가 대상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전체...

2018-01-02 10:46
"스튜어드십 코드 '장기투자' 기반... 국내 증시 관심 커질 것"

최 대표는 “2014년 일본 GPIF(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지난해 말 기준 214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본 기업들의 주주배당이 확대되고 사외이사 및 독립된 사외이사의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도 2014년 70억 달러(약 7조6790억 원)에서 지난해 4740억 달러로 증가한...

2017-11-16 19:20
비정규직 654.2만명 작년보다 1.5%↑…정규직과 임금격차 9.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45.3%, 고용보험 44.1%, 국민연금 36.5%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각각 0.5%포인트, 1.3%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41.5%(0.6%포인트), 상여금 39.1%(0.9%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7%(0.3%포인트)로 지난해보다 늘었난 반면 시간외수당은 24.2%로 0.2%포인트...

2017-11-03 12:00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을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조정하면 도내의 65~69세 수급액이 2024년에 2조1900억 원이 절감된다. 기초연금은 1조2800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노인 절대 빈곤율은 2016년 기준 조정 전 36.2%에서 46.5%로 높아지는...

2017-10-24 10:58
[2017 국감] "국민연금 내고도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람 2만명"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청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으로 연금 청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우편, 유선·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2017-10-19 14:00
[PB의 티타임] ‘TDF’ 노후준비의 주인공은 나야나!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의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연금이 우리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설정된 정기예금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고르듯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렵거니와...

2017-10-11 10:45
[데이터 뉴스] 주택연금 가입자 4만5300명 돌파…평균 72세·월 98만 원 받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 6월말까지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7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6.5%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98만4000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 62.7% △100만~200만 원 미만이 30.1% △200만 원 이상이 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방식은 종신방식이 99%를 차지했고, 지급유형은 정액형이...

2017-07-26 10:51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5942명 ‘역대 최고’…전년比 11.8%↑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 6월말까지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7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6.5%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가입자의 가족구성은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 등으로 독신녀의 비중이 독신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8600만 원으로 1억~3억 원 미만이 56.3%로 가장...

2017-07-25 11:30
직장인 평균 월급 329만원…男 390만원ㆍ女 236만원

이번 조사 대상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취약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포함) 등이 제외됐다. 통계청은 향후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해 이들의 소득을 추가할 예정이다.

2017-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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