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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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휴대폰 페이백 사기' 조기경보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고 있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에만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2015-03-30 09:33
대포통장 피해, 대출 알선·아르바이트 모집 미끼로 발생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2014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대포통장 관련 민원 806건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전체 806건 중 피해 발생전 대포통장 모집을 신고한 건수는 386건, 피해 신고건수는 369건이었다.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 369건중에 대출알선을 통해 대포통장 피해를 당한 경우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한 피해가...

2015-03-03 14:55
설 연휴 가장 많은 민원은 '임금 체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전후 15일간 범정부 국민소통포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임금체불,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등 주요 3개 분야 민원 2432건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이 1139건(46.8%)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이 1047건(43.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2015-02-06 10:16
'고용부 전화상담원 차별대우 시정'…중노위 고용부에 권고

위해 상담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근속을 인정하는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공무원이 전화상담원이 하는 전화상담 외에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한 인터넷 상담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 상담은 전화상담과 범위, 책임, 권한 등 법적 성격차이가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02-03 13:29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규제개혁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발전시켜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소통韓(한)마당'도 만든다. 기관끼리 미루는 '핑퐁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기존의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2015-01-21 10:00
한미약품, 공정위 CP등급 BBB→A 상향…2년 연속 CP등급 확보

특히 지난해에는 모바일앱인 ‘클린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분기별로 실시간 CP 이슈를 내부공지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인 조지현 변호사(법무팀)는 “한미약품은 2007년 CP를 첫 도입해 업계의 CP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며 “CP 정착을 통한 창조영업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2015-01-07 14:13
권익위 "검찰청·원안위 민원서비스 최하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범정부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해 접수한 민원 처리와 관련해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가지이다. 검찰청과 행복도시청, 원안위는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미흡’ 평가를 받아 최하...

2015-01-07 10:35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대통령이 ‘끝장토론’까지 했지만…금융위 30%도 안돼

지난해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19개 부처가 답변한 민원건수는 4502건으로, 이 중 1573건이 받아들여졌다. 기관별로는 여성가족부가 29건 중 18건을 수용해 수용률 6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97건/203건, 47.8%), 미래창조과학부(48건/107건, 44.9%), 산업통상자원부(115건/262건, 44.9...

2014-12-31 10:02
정부, 올해 2000여건 규제개혁 완료...전년比 2배 ↑

국무조정실은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4000억원, 일자리 2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규제개선 사례 중 계량화가...

2014-12-25 17:24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안습'

이번 휴일 예비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시설이나 방공진지 등 군 예비작전시설이 미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히 규제 폐지나 완화 차원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을...

2014-12-17 20:48
'이상한 AS정책에 당연한 판결?'…아이폰 사용자, 애플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돼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2014-12-09 11:35
규제신문고가 규제해결 핵심창구?…부처 규제건의 수용률 30%대서 ‘지지부진’

국민이 규제정보포털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사항을 올리면 담당 부처는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내에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하게 돼 있다. 기관별로는 여성가족부가 28건 중 18건을 수용해 수용률 64.3%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92건/197건, 46.7...

2014-12-08 10:33
남부발전, 3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

이와 함께 현장 청렴활동 강화,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One Strike-Out제 시행과 더불어 모든 업무 활동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실이 내․외부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여, 협력업체 및 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청렴도 배양을 위한 노래와 방송 제작 시행(60여회)을 비롯해 청렴실천 동참을 위한 하이파이브 캠페인 등 자발적 청렴문화...

2014-12-03 16:35
[2014 국감]‘죽음의 공법'전력신기술, 감전사 빈발해도 산업부 실적'부풀리기'만"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3,000건이 넘었다. 그럼에도 연장심사에서 현장적용성 평가 항목이 빠지고, 대신 활용실적 항목이 심사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전력신기술 활용실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있었다. 보호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전정희 의원실이 산업부 전력산업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2014-10-13 10:04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규제비용총량제(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감축), 국민 규제신문고, 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네거티브제) 등을 수용한 가운데 행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나,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의 반발이 예상돼 제안되지 못했던 내용까지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불편제도 개선이라는...

2014-09-24 10:33
애플의 AS 방침 '아리송'…일단 맡기면 안 돌려주기?

이후 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민사조정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2014-09-23 15:44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개설된 규제 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지난달 말까지 1만1093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돼 작년(300건)에 비해 37배나 증가했다. 접수된 건의 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6931건 중 1671건을 수용해 작년 수용률(8%)에 비해 3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가 수용할 수...

2014-09-03 16:42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라며 “신문고의 경우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고 부처가 2주 안에 답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의가 1만건이 넘는 등 관심을 끌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민원인이 직접 부처에 소명 요구를...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불편을 겪는 국민이 천 명, 만 명이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천 개, 만 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2014-09-03 14:3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2014-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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