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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전화‘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급증
    민원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자료다. 페이백이란 이동전화를 할인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가로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백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더 많은...
    2016-09-20 10:06
  • 국표원, 리콜제품 정보제공 앱 배포
    국표원, 리콜제품 정보제공 앱 배포
    현행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 가능하다. 불법·불량 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국표원은 앱을 통해 리콜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불법·불량 제품을 신고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2016-08-31 11:06
  • [온라인 와글와글] 불량급식 사진 올린 학생, 교감이 압박…“교육자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온라인 와글와글] 불량급식 사진 올린 학생, 교감이 압박…“교육자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A 군은 사흘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신문고’에도 급식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튿날 이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장 점검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물질이 들어간 것과 관련 조리사와 조리원을 상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감은 A 군을 교무실로 따로 불러 “국민신문고에 네가 민원을...
    2016-08-08 10:40
  •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8% 증가했다. 2015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이 중 90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73.8%를 기록했다. 17건(13.9%)은 일부 승소했고, 패소 비율은 12.3%(15건)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6만3778건(국민신문고 1만8809건, 전화 상담 4만4596건, 방문 상담 373건)의 민원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2016-07-11 12:19
  • 복지부 "맞춤형 보육 관련 불법ㆍ편법 행위 적극 신고해야"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유선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서 정한 운영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해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07-10 10:50
  • 포스코에너지, 민·관 합동 안전사회 조성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업들은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 △ 분야·대상·시기별 안전문화 캠페인 공동 추진 △안전문화활동 콘텐츠 및 안전신문고에 대한 공동 홍보활동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된다. 포스코에너지는 에너지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발전소가 있는 인천, 포항, 광양 등 지역사회 에너지빈곤층의 생활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2016-07-08 09:28
  • [카드뉴스] '여자가 술 먹어서 생긴 일' 여교사 성폭행사건 악플 단 공무원 대기발령
    [카드뉴스] '여자가 술 먹어서 생긴 일' 여교사 성폭행사건 악플 단 공무원 대기발령
    파주시에 따르면 A(58)팀장은 지난 10일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썼습니다. A팀장은 댓글을 쓰면서 '000분관'이란 아이디를 사용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2016-06-14 16:33
  •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교육 개혁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2016-06-02 11:00
  • 정부, 대리운전업체 수수료 횡포 등 갑질 손본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부처들은 이렇게 신고된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는지...
    2016-05-15 10:20
  • 조환익 사장, ‘국가 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싱크홀 방지 대책 지시
    조환익 사장, ‘국가 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싱크홀 방지 대책 지시
    또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전력분야 위험요소를 발견해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에 입력하면 한전의 자체 신문고 시스템에 접수가 되도록 했다. 국민들이 제보한 안전 위험요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한전은 ‘진단→보수·보강→장비ㆍ기술개발’의 전 점검과정에 대해 올해 안전예산 2조 3938억원을 투자해 국가 안전 인프라구축과 안전산업...
    2016-04-14 09:25
  • 환경부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규제 애로 해소 한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규제도 대상으오 한다.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ㆍ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체험 대상 규제를 선정해 규제를 체험한 뒤 6월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2016-04-06 12:00
  • 경찰청,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803명 입건ㆍ3명 구속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3천844건의 난폭·보복운전 신고를 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난폭운전자는 301명(구속 1명), 보복운전자는 502명(구속 2명)이다. 난폭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유형은 차선을 마구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125명(42.8%), 중앙선...
    2016-04-05 14:50
  • 작년 코레일 100만㎞ 운행시 사고ㆍ장애 1.7건 ‘역대 최저’
    코레일은 지난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20명의 철도안전지킴이를 위촉한 바 있다. 평상시 철도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펼치지만 유사시 재난상황 수습에 나서는 이들 지킴이 덕분에 철도 안전성이 크게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험요소 발생전에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철도 안전성 확보에 주효했다. 이밖에 지난해...
    2016-03-02 11:25
  •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또 핵심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ㆍ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한 것도 돋보였다.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기관장의 현장행보 등 대국민 소통 노력도 높게 평가 받았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2016-02-23 09:58
  •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원스톱으로...
    2016-01-31 14:49
  • 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10년간 최대 3200억 효과 기대
    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10년간 최대 3200억 효과 기대
    규제신문고 내용 중에선 총 127건의 건의에 대해 꼭지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등 31건을 수용(24.4%)하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도에는 이미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정 점검,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28 11:00
  • 롯데, 기업문화 개선과제 임직원 공모…“유연근무제 전 계열사 도입”
    롯데, 기업문화 개선과제 임직원 공모…“유연근무제 전 계열사 도입”
    외부위원들은 “직원 대상이 아닌 최고위층부터 선제적 변화가 있어야 롯데가 바뀐다”고 지적하는 한편 △협력업체가 기탄없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신문고 무기명제 도입 △여성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직원들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공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제안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부 위원들의 이러한 냉철한...
    2015-11-29 10:35
  • 환경부,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 단속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밀렵ㆍ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ㆍ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2015-11-08 12:00
  • 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 1000억원의 투자·비용절감·소득증대 및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2015-11-06 10:24
  •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1000억원 투자ㆍ비용절감ㆍ소득증대 및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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