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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또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2023-06-23 14:40
  •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2023-06-23 14:11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면서 ‘과외 금지’는 완전 폐지됐죠. 보수·진보 막론하고 ‘사교육 축소’ 외쳤지만…모두 ‘역부족’ 과외 금지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사교육을 막기...
    2023-06-21 17:06
  • 한은 "십원빵 제조사, 디자인 변경 논의… 소송 계획 없다"
    한은 "십원빵 제조사, 디자인 변경 논의… 소송 계획 없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2023-06-21 15:02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부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10월 만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남녀 1만 명을...
    2023-06-21 06:00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 역시 이날 회의에서 바로 결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2023-06-19 20:26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2023-06-19 15:50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2023-06-19 10:37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3-06-18 15:38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히려 대법원 판례로 법 통과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3-06-17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일 해당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했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2023-06-13 15:12
  •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이날 국민일보는 SK증권이 채권형 신탁 상품에 가입한 법인들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보도했다. SK증권이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미스매칭) 운용 과정 중 나온 평가손실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피해를 본 법인이 민사 소송 준비에 돌입하자 손실분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2023-06-13 13:06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추적을 당하는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2023-06-10 08:00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송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2023-06-02 11:31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규율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및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세부 사안 등을 논의한다. 금감원에서는 기업공시국이...
    2023-06-02 05:00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2023-06-01 12:0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과거 정부가 법 집행 발동을 포기함으로써 최근 도심 불법시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진단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법 집행으로 불법 집회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06-01 05:00
  •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과 상황을 외면한 채 마치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들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들은 무너져가는 환자, 의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2023-05-31 18:07
  • 전여옥 “모자 벗으라 조롱한 분들 봐라”…대장암 투병 사진 공개
    전여옥 “모자 벗으라 조롱한 분들 봐라”…대장암 투병 사진 공개
    대장암 4기 투병 사실을 밝힌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모습을 공개했다. 전 전 의원은 30일 블로그를 통해 “모자 벗어보라고 조롱한 분들 보시라”며 “전 그동안 제 병을 밝히지 않았다. 솔직히 제가 암이라고 하면 저와 반대쪽에 있는 좌파들이 요란스럽게 악플 세례를 할 것이 뻔했다. 예상은 했으나, 악플의...
    2023-05-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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