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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도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을...
    2020-06-25 13:39
  •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5개 통장사업도 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해 인지도가 낮았던 통장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2020-06-25 10:30
  •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2020-06-25 08:32
  •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주거급여를 포함해 각종 사회급여 제도 지침이 되는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복지당국 관계자는 "국민 정서나 제도 취지를 볼 때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회 급여를 주기는...
    2020-06-15 10:30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확정), 2050년 56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은 올해 약 5만 원...
    2020-06-14 15:08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2020-06-12 10:00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십자사의 사업수혜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던데 따른 조치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20-06-09 15:11
  •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어야”...”일자리가 최고 복지”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어야”...”일자리가 최고 복지”
    이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06-09 11:04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이 보장돼 있고 아동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은 필요하다. 이미 촘촘히 마련돼 있는데 다만 중복된 부분은 파헤치고 사각지대를 메꿀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결국 증세로 재원 마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2020-06-08 05:00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2020-06-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지정제도 시행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4차 철도망 계획 미래비전 마련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 △드론교통관리기능 촉진하고 신산업 견인에도 앞장선다 4일(목) △국토부 장관 15:00 포스트코로나 국토교통 심포지엄(세종)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새로운 교통혁신을 준비하는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2020-05-31 10:23
  •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2020-05-26 11:00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2020-05-10 12: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020-04-26 10:03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의 새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2020-04-17 06:00
  •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무기여 복지급여에는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규정이 있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기준과 실소득 간 차액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기준의 경계에 있는 수급자가 급여를 받아도 총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액규정이 없는 정액...
    2020-04-01 15:49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
    2020-03-31 12:54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을 활용하면 지원대상 선정에만 1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국민건강보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선 재산이 없는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2020-03-30 16:42
  •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해고 등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전날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쓰일 327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 등 민생안정 지원을...
    2020-03-19 11:00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인...
    2020-03-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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