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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또 어린이집 CCTV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위원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발생률이 높아진 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상당히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럼 CCTV 설치로 환자들도 몰랐던 걸 발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 환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2021-05-26 14:57
  •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정치 편향·코드 인사’ 공방 예고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정치 편향·코드 인사’ 공방 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부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을 토대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 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신상털기’나...
    2021-05-26 07:24
  •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심위는 “4기의 발자취가 담긴 이번 백서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송ㆍ통신 관련 기관의 향후 정책 수립과 관련 분야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기...
    2021-05-23 12:00
  •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권고한 지도 10년을 훌쩍 넘겼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3900만 명의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5-18 05:00
  •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우리 수사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국민 친화적은 국가기관으로...
    2021-05-17 16:47
  •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2021-05-16 17:07
  •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3 08:42
  •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총 94억 원에 달한다. 과거 기성회 회계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2021-05-11 11:19
  •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라이브' 개최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라이브'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청렴’이라는 주제를 상황극, 공연, 영상 등을 통해 전달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과정이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400여회의...
    2021-05-10 16:41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찰, 이제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찰, 이제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하지만 김오수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얻었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춘데댜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친정부 인사'라는...
    2021-05-10 15:31
  • LX, 임직원 대상 갑질 예방 등 인권 특별교육 실시
    LX, 임직원 대상 갑질 예방 등 인권 특별교육 실시
    이날 박연정(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씨는 '인권존중으로 행복한 LX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씨는 "직장 갑질 금지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법·제도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LX는 올해...
    2021-05-10 11:15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21-05-06 09:32
  • 이창우 동작구청장 "'만화적 상상력'으로 한계 극복…사당을 경제 중심지로"
    이창우 동작구청장 "'만화적 상상력'으로 한계 극복…사당을 경제 중심지로"
    실제 지난해 동작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몇 년간 동작구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도 흡족해하고 있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도 다 알고요. 올해는 민선 6기부터 준비했던 역점 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2021-05-04 04:00
  • KB국민카드,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안전결제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카드,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안전결제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품질과 거래 투명성이 낮은 ‘레몬 시장(Lemon Market)’의 특성을 가진 중고차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고차를 비롯한 자동차 금융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다양한 편의 서비스의 지속적인 결합을...
    2021-05-03 13:34
  •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청렴도 측정’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2021-05-03 10:42
  •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 씨와 안양시의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땅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021-04-29 20:08
  • 대한항공, 보잉 소유 영종도 훈련센터부지 매입…약 3만2000㎡ 규모
    대한항공, 보잉 소유 영종도 훈련센터부지 매입…약 3만2000㎡ 규모
    대한항공이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현동 부지 매각에 합의하면서 자산 추가 매각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송현동 부지 매각에 관한 조정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매각방식과 매매대금 결정 절차가 확정됐으며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2021-04-27 14:44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지 가격은 4개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산술평균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다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한항공에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2021-04-27 11:43
  •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께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정보 등 비밀을...
    2021-04-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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