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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2022-11-23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1-20 09:37
  •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2022-11-18 23:05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비공개 자료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2022-11-17 14:59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은 모두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며 “의사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 수호, 보건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관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 의료인 폭력 문제,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 양산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
    2022-11-11 13:46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청구심사위)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실시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종결된다. 청구심사위는 김경호 제1사무차장, 현완교 제2사무차장, 이상욱...
    2022-10-30 13:36
  •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2-10-28 00:51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을 당했다며 신고한 언론인데, 더탐사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다른 술자리 갖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 장관을 따라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2022-10-25 16:12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포용성과 혁신성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포용성과 혁신성 중요하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박성우 신용회복위원회 부장이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인회생·파산 소송지원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공적으로 훈장이 수여됐다. 혁신금융 부문에서는 권의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제도 출시...
    2022-10-25 10:41
  •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을 당했다며 신고한 언론인데, 더탐사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다른 술자리 갖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 장관을 따라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2022-10-25 10:28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소식을 알렸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 만이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권익위의 독립성과 위원의...
    2022-10-20 14:19
  •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이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KBS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방송 점수 조작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BS 측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2022-10-14 22:06
  •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이에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두고 “사실상 저에 대한...
    2022-10-13 16:17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2022-10-11 17:25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 평가로 점검·보완해 참여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2022-10-11 10:04
  •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연륙(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2022-10-08 06:00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이들은 앞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선 이들 모두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A 대학 전 사무국장 B씨(현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포함됐으나 이번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에서는 제외됐다. 학생지도비는...
    2022-10-03 10:53
  • [OTT 콘텐츠 폭식] 국민 '볼 권리'보다 錢…스포츠ㆍ콘서트ㆍ영화까지 독식
    [OTT 콘텐츠 폭식] 국민 '볼 권리'보다 錢…스포츠ㆍ콘서트ㆍ영화까지 독식
    76조 4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은 지상파를 우선으로 중계를 하지만, 해외 단일 스포츠 리그와...
    2022-09-30 05:00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연결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데다 법원이 윤 전...
    2022-09-27 12:53
  •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관련 법안 등이 공전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2022-09-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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