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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줄줄이 인상’ 국회서 “아이코스 가격 인상 없을 것” 전망

법안 통과시 담배소비세는 기존 한 갑당(20개비)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건강증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기존 합 갑당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늘게 된다.

2017-11-28 09:47
한국당서도 충돌… 이현재 “담배 개소세 폐지” vs 이종구 “더 올려야”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일반담배 한 갑(20개비)당 594원이 부과되는 개소세를 아예 없애 서민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2015년부터 부과된 개소세는 물론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조세소위 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2년 전 담뱃값을...

2017-11-27 11:00
개별소비세 인상ㆍ판촉 제한ㆍ기기 불량...'3재' 낀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번 개소세 인상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이 230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남은 세금의 연내 인상도 확실시되고 있다.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모두 오르면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017-11-13 11:09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내일 본회의 처리

개소세 인상의 다음 수순은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다. 8일 현재 국회엔 전자담배에 대해 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매기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개소세법 개정안과 세트로 내놓은 법안들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개소세와...

2017-11-08 10:52
전자담배 3파전 선언 KT&G, 아이코스ㆍ글로 가격 다 올려도… “인상 없다”

다만, KT&G는 향후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제개편에 따른 변동성은 열어뒀다. 임왕섭 상무는 이어 “세금 인상은 단계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의 경우, 20개피당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2017-11-07 17:58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담배소비세율ㆍ지방교육세율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 원에서 작년 12조3604억 원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죄악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2017-10-25 10:31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리자 가격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필립모리스·BAT·KT&G

여기에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등도 잇따라 인상할 계획을 정부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세금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6000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2017-10-20 15:59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는 “개소세가 오르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도 동시에 올라 전자담배 한 갑당 1246원의 세금이 오를 전망”이라며 “아이코스의 경우 일본은 판매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49.1%이고, 영국은 39.5%, 스위스는 19.4% 수준이지만 우린 현행 40.4%에서 69.3%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높은 세율이 소비자...

2017-10-20 11:23
내년 89개 부담금 19조9000억 징수...서민금융진흥원 신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감안해 1674억 원 축소했다. 부담금은 중앙부처(17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세입에 충당, 중소기업 보증재원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2017-09-01 13:57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필립모리스는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성 감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2017-08-22 16:58
“수가 후려치기 겁나” 의사들 文케어 걱정… 의사 88% 부정적 답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비급여의 전면...

2017-08-16 10:20
'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유시민 작가 역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는데 과연 누가 가져가는지 보면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이 1182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1007원과 443원,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594원, 433원이다"라며 "2014년도에 담뱃값을 올릴 때 보건복지부가 참 힘이 없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손가락만...

2017-08-04 08:31
노인 건강보장 정책, 생애전환기 검진·치매 검사·무릎관절 수술…어르신 건강 챙겨드려야 국가 의료비 절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노인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올해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체 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백세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운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3만 원 이내의 상품을 지급하는...

2017-03-16 10:40
음주운전 후 적발, 경제적 손실 321만원…대인사고 2000만원

일례로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거나 주간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12-19 14:14
"담뱃값 인상 정책 실패"… '비가격규제+물가연동제' 가격정책 반영해야

이어 그는 “흡연율 추이를 관찰하여 주기적인 세율인상을 병행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상당부분을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지출하여 부담과 편익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 의도에 대하여 신랄하게...

2016-12-07 09:46
올해 담뱃세 13조 원 육박…2년 연속 담배 판매량 늘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 대비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2016-09-07 09:28
[오늘의 법안] 담배 개소세 3.3조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 확충”

그는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9-05 10:35
[오늘의 법안] 건강보험 정부 재정투입 연장… 적자 전환 막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담배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은 6%(단,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2016-07-04 15:21
[르포] 건보공단, 원주시대 개막... 혁신도시에 우뚝선 신사옥 가보니

한다”며 “필요한 비급여를 보험급여로 전환하고,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건강증진사업을 건강도시인 원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까지 확대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16-03-09 18:15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보재정 40% 넘었다

더욱이 매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14%)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6%) 지원이 법상으로 올해 끝이 난다. 한편 작년 직장가입자에 부과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510원으로 전년 9만746원보다 3464원 늘었다. 직장가입자의 1가구당 월 보험료는 2009년에는 7만250원이었지만 6년 사이 43.1%나 올라 10만원을 돌파했다.

2016-02-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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