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13조 원 육박…2년 연속 담배 판매량 늘어

담뱃값 인상에도 담배 판매량이 늘고 담배 세수도 증가하면서 올해 1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증가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판매량과 세수를 추산한 결과, 담배 판매량은 38억 갑으로 지난해(33억3000만 갑)보다 14.1%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담배 판매량 43억5000만 갑의 87.4%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올해 정부가 걷어들일 담뱃세는 13조17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담배세수는 10조5340억 원으로 전년(6조9372억 원)과 비교해 51.3%(3조5608억 원) 급증한 바 있다.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증가액은 2조7800억원에 불과했다.

내년 담배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 대비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짜면서 담배 반출량이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렸다.

부담금운용계획 기준상 담배 반출량은 올해 34억6000만갑으로 9.1% 가량 늘어난 뒤 내년에 다시 5% 이상 증가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2016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짜면서 담배 반출량을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가 막상 판매량 감소폭이 크지 않자 34억6000만갑으로 올려 수정본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정부 예측과 달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담배 판매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