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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2020-06-30 07:50
  • [기자수첩]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 들러 담배만 사더라
    [기자수첩]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 들러 담배만 사더라
    담배 1갑 4500원 기준으로 점주 몫은 약 400원인 데 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3300여 원. 점주 몫보다 8배가량 높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4월부터 편의점 담배 매출이 늘자 학계와 현장에서는 담배를 재난지원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장 기간이 긴 기호상품인 담배 판매 증가는 충분히...
    2020-05-20 18:06
  • 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0-01-21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보험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동네병원 2·3인실 본인부담금은 현재 7만 원(2인실)에서 2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며, 난임치료시술은 시술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2회씩 확대된다. 난 추가 시술에 대해선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2019-06-27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확대한다! △장애인 노화, 비장애인보다 더 빨라 △가정의 달 특집, ① 어린이 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확대한다! △장애인 노화, 비장애인보다 더 빨라 △가정의 달 특집, ① 어린이 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지킨다!...
    2019-04-28 11:19
  • 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 검진 시행
    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 검진 시행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9-02-13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본인부담상한제 개정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국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의결(석간) △'18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일(수) △2018...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본인부담상한제 개정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국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의결(석간) △'18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일(수) △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심포지엄...
    2018-12-09 09:39
  •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 추세에 따라 76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으로 담배 반출량이 줄면서 110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18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3000억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사용...
    2018-08-31 15:00
  • 납세자연맹 "납세자 62%, 건강증진부담금 중 금연사업비 예산 3% 부적절"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흡연자들로부터 걷어들였다. 국민증진기금으로 100% 귀속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으로 1조8848억원(47%), 질병관리본부지원 5410억원(13...
    2018-02-27 09:03
  • KT&G, ‘릴’ 전용 담배 ‘핏’ 가격 4500원으로 인상
    KT&G, ‘릴’ 전용 담배 ‘핏’ 가격 4500원으로 인상
    회사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이어 올해 1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G 관계자는 “1000원 이상의 제세부담금 인상폭에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과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2018-01-09 09:45
  •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부착 강화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에서는 빠졌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다"며 "위원회 논의에 따라 규정을...
    2018-01-04 11:00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KT&G, ‘릴’ 가격 인상 검토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KT&G, ‘릴’ 가격 인상 검토
    다만 현재 가격이 장기화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인상 분을 확정지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과 29일 각각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총 1247원...
    2018-01-03 10:40
  • 어린이집ㆍ유치원 근방 10m 금연구역 지정…전자담배 건강부담금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312원 인상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2017-12-30 10:33
  • 전안법 유예법안, 우여곡절 끝에 올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12-29 19:53
  •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이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성범위 처벌을 받은 의사 등에 대해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2017-12-22 10:19
  •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히츠’ 가격 4500원으로 200원 인상… 4600억 국내 투자도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히츠’ 가격 4500원으로 200원 인상… 4600억 국내 투자도
    이번 가격 인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이미 인상됐고 추가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곧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세금 인상이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협조요청을 감안,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2017-12-15 14:58
  •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궐련 담배 89%수준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스틱 가격이 5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인 1247원을 더하면 산술적인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한다.
    2017-12-08 15:22
  •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 본회의行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 본회의行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를 395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도 심의 중이다.
    2017-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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