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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결정 두 달 앞…최태원 “엑스포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 장·차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2023-09-26 17:21
'개최지 결정 두 달 앞으로'…정부ㆍ국회ㆍ기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후보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2023-09-26 17:0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두 달 남았다…막바지 유치전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후보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노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2023-09-26 17:00
'한·영 수교 140주년'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대관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대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국빈 방문 일자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가 한-영 교류...

2023-09-26 08:43
尹, 추석 기간 민생·안보 일정 이어간다…"경기·물가 잘 챙겨달라"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끄는 한편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너진 원자력발전소 생태계 복원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2023-09-25 18:24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박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권리장전을 토대로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AI와 디지털 계획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글로벌 표준 제도 산정을 위해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라고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2023-09-25 16:21
尹, 국무회의 도중 '코피'…"일정 강행군에 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무회의 도중 코피를 흘려 급히 지혈한 것으로 전해졌다. 4박 6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과 귀국 직후에도 민생 행보로 과로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코피를 흘려 급히 지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2023-09-25 16:16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2023-09-25 14:04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 기준을...

2023-09-25 13:58
윤 대통령, 방문규 산업부 장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은 윤 대통령이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2층 자유홀에서 방 장관에게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미국 뉴욕에 방문한 19일 방 장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방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 재가가...

2023-09-25 13:46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2023-09-25 11:17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익일...

2023-09-25 11:00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023-09-25 11:00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2023-09-25 10:00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2023-09-25 10:00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2023-09-25 10:00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는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25 06:00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상임고문인 추미애 전 대표는 개소식에 직접 참석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 등은 영상 축사로 힘을 실어줬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추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기회"라며 "공직자(경찰)로서 모범되게...

2023-09-24 18:15
대통령실, "李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은 국회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대 대해서도 "한 총리가 23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우리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충분히 답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2023-09-24 17: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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