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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현장에 방문,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2023-10-30 16:42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일자리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 복지 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현장에 찾은 점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2023-10-30 15:59
  • [특징주] 은행주, 윤석열 ‘은행 종노릇’ 언급에 내림세
    [특징주] 은행주, 윤석열 ‘은행 종노릇’ 언급에 내림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노릇’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3시 28분 기준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2.48%(1300원) 내린 5만1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신한지주(2.29%), 하나금융지주(-3.76%), 우리금융지주(-1.24%), 기업은행(-3.04%) 등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2023-10-30 15:29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2023-10-30 14:25
  •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회추위는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돼 2~3차례 회의를 열고 롱리스트,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한 뒤 단독 후보를 결정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이후 회원 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정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에서 회추위가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아직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2023-10-30 12:29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동 빅 3(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정상 외교로 "우리 기업을 위한 792억 달러, 약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2023-10-30 11:55
  •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2023-10-30 11:25
  • 尹 "경제 운동장 확장…성장 동력 찾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尹 "경제 운동장 확장…성장 동력 찾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Big 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 기간 총 202억 달러 규모, 63개의 양해각서(MOU)·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해 말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 체결한 290억...
    2023-10-30 10:54
  •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업한계선이란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2023-10-30 10:00
  •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해 왔다. 이는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2023-10-30 10:00
  •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30 09:59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정부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구체적 숫자마저 빠진 정부의 맹탕 개혁안을 토대로 연금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바라는 것은 겨울철 고목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꿈꾸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회는 앞서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지난해부터 연금 개혁을...
    2023-10-30 05:00
  • 차기 합참의장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대장급 7명 전원 교체
    차기 합참의장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대장급 7명 전원 교체
    김 내정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에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2023-10-29 19:59
  • 미·중, 내달 정상회담 원칙적 합의…관계 재부팅 이뤄질까
    미·중, 내달 정상회담 원칙적 합의…관계 재부팅 이뤄질까
    미국 방문한 왕이, 블링컨 만나 합의APEC 정상회의 열리는 샌프란서 회담 예정 미국과 중국이 내달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칙적 합의는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D.C.에서 이틀간 회담한 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2023-10-29 15:12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중심의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뒤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공개, 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2023-10-29 11:53
  •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통해 협력 강화 계기 마련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통해 협력 강화 계기 마련
    7월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방 장관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와 교역·투자 확대, 산업·에너지 협력, 민간 경제교류 증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과의 TIPF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2023-10-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을 작성한 복지부는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잡는 데 집중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2023-10-29 05:00
  • 바이든-시진핑 11월 정상회담 합의…APEC 장소 샌프란시스코 만남 가능성
    바이든-시진핑 11월 정상회담 합의…APEC 장소 샌프란시스코 만남 가능성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달 14일 샌프란시스코 출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이 미중 양자관계 주요 현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에 앞서 전날과 이날 오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도 대화했다. 고위당국자는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2023-10-28 09:42
  • 바이든, 중국 왕이 접견…“책임 있게 경쟁 관리, 소통 채널 유지해야”
    바이든, 중국 왕이 접견…“책임 있게 경쟁 관리, 소통 채널 유지해야”
    전략소통조정관은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가까운 미래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26~28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과 회담했다.
    2023-10-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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