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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지는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소비자의...
    2023-11-06 10:52
  • 한덕수 총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ㆍ기본계획 발전적 재수립 중"
    한덕수 총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ㆍ기본계획 발전적 재수립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2023-11-06 08:53
  • 미국 국무장관, 서안지구 깜짝 방문…“평온·안정 회복 방안 논의”
    미국 국무장관, 서안지구 깜짝 방문…“평온·안정 회복 방안 논의”
    미국 국무부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과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멈추고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포함해 서안지구의 평온과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과 필수 서비스 재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2023-11-06 06:45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2023-11-06 05:00
  •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2023-11-05 13:49
  •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의 '종노릇' 발언 이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전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2023-11-05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2023-11-05 10:36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으로 범죄집단을 솎아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 발표로 애초에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별단속은 내년에도...
    2023-11-02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3일 후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팔레스타인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회의를 주재했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계속 지원한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전기와 물, 식량 제공을 중단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는...
    2023-11-02 05: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관련 법안은 여타 개정안처럼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과정이 좀 더 간소화됩니다. 국회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2023-11-01 16:05
  • 블링컨 미 국무장관, 8~9일 방한…尹 정부 출범 후 처음
    블링컨 미 국무장관, 8~9일 방한…尹 정부 출범 후 처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8~9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외교부는 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블링컨...
    2023-11-01 15:55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끈질긴 추적과 확실한 처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2023-11-01 15:32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민생 고충과 정부에...
    2023-11-01 14:41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2023-11-01 14:00
  • 일본, 하마스 자금 조달 관여 개인 9명·업체 1곳 자산 동결
    일본, 하마스 자금 조달 관여 개인 9명·업체 1곳 자산 동결
    일본 “추가 제재 계속 검토할 것”미국, 일본에 앞서 18일 제재 발표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하마스 요원 9명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회사 1곳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마스의...
    2023-10-31 16:19
  •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2023-10-31 15:46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전 결정될...
    2023-10-31 15:46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이 외치는...
    2023-10-31 14:53
  • 사회공헌활동에 작년 1.2조 썼지만... 은행 또 '공공의 적' 낙인 찍히나
    사회공헌활동에 작년 1.2조 썼지만... 은행 또 '공공의 적' 낙인 찍히나
    은행연 30일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표총량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줄어최근 횡재세 논란에 대통령 '종노릇' 발언까지 더해져 파장은행권 "충당금 크게 늘려" 억울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공개된 이후 은행권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야...
    2023-10-30 17:21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현장에 방문,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2023-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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