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계부채 총량제’ ‘생산성주도 성장론’ 제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또 ‘생산성 주도 성장론’이라는 성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목적예비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후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을 향한 퇴직 통보 문제와 관련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전 감찰관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게 아니라,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만큼 법에 따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5일 테러방지법을 북한의 핵실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용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테러방지법 적용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전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경련 탈퇴문제는 각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전경련은 우리경제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조직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당정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보를 위해 18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요구에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주재로 열린다.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 경북도당위원장인 백승주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지진 피해 지역인 경주와 대구에 들러 상황을 둘러보고서 당정간담회 개최를 주문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학교 식중독ㆍ콜레라ㆍC형간염 발생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차관 또는 실무자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학교 식중독 발생 원인이 가열하지 않은...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국무실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가 열린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자들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이 국무실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 내지 2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결정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정부에서는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명공동체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방 규제 개혁과 복지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등 주요...
청와대는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대응,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조정능력을 발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관련 업무를 했다.
△경남 진주 △진주고ㆍ한국외대 경제학과 졸업 △제29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