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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추가 제도 개선"
    정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추가 제도 개선"
    정부가 지금까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이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해 계약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공공이 시스템 운영...
    2022-04-06 12:53
  •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재명 시대를 지속하냐 극복하느냐의 선거"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재명 시대를 지속하냐 극복하느냐의 선거"
    걸맞은 국고 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인사를 내걸고 "민주당,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며 경력 변검술을 일삼았던 인사를 확실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있었던 경기도의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2022-04-06 12:40
  • “인플레 잡으려다 빚 쌓인다”...글로벌 국가부채 급증 우려
    “인플레 잡으려다 빚 쌓인다”...글로벌 국가부채 급증 우려
    특히 신흥국은 고갈되기 쉬운 국고도 부담이다. 신흥국들은 올해 7조 달러의 채무를 재융자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5조5000억 달러에서 약 27% 늘어난 것이다. 정부 부채 위기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조금을 다시 풀고 있다. 잠비아는 옥수수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료 보조금을 확대했다. 대외 채무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2022-04-05 15:27
  •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대응으로 국고채 매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유가증권과 어음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원ㆍ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평가액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받았다. 주요 항목을 보면 유가증권 잔액이 435조5842억 원으로...
    2022-03-31 12:00
  •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출...
    2022-03-30 16:00
  •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오히려 일반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며 “대학 재원은 크게 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2022-03-29 16:13
  • 한국공대-서울시교육청, 탈탄소·디지털 경제선도 기업과 ‘맞손’
    한국공대-서울시교육청, 탈탄소·디지털 경제선도 기업과 ‘맞손’
    기업과 대학이 학생을 공동 선발하는 전형이다. 기업과 1학년은 대학에서 전일제 수업을 하고, 2·3학년은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야간과 주말에 수업)해 4년제 학사학위를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국고(1학년 희망사다리 전액장학금)·학교·지자체 지원 등으로 학비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2022-03-28 15:32
  •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농민들은 농작업이라는 특수한...
    2022-03-28 09:56
  • 전문대ㆍ기초지자체 '상생'…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곳 선정
    전문대ㆍ기초지자체 '상생'…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곳 선정
    선정된 연합체는 3년간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는 등 홍보 및 참여를 지원한다. 산자부는 특화분야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2022-03-23 17:11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0:00
  • ‘고교학점제 활용·정시확대' 대입 전형 반영 대학 국고 지원
    ‘고교학점제 활용·정시확대' 대입 전형 반영 대학 국고 지원
    일각에선 "학점제ㆍ정시확대'는 '엇박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등 대입 공정성·입시 부담 경감에 기여한 90개 대학에 올해 575억 원을 지원한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30% 이상 뽑아야 하는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시 모집 비율 확대와 고교학점제 추진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22-03-16 15:37
  • 홍남기 "새정부 출범 지원…물가·부동산·대외금융 안정 노력해달라"
    홍남기 "새정부 출범 지원…물가·부동산·대외금융 안정 노력해달라"
    그는 '울진 삼척지역의 산불이 어제 완전히 진압됐다고 한다"며 "피해주민 임시 주거대책, 피해지역 재해복구계획 등의 국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어려운 피해주민 상황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빠른 협의를 통한 신속지원에 최대한 주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외금융의 경우, 이번 주 중 러시아 관련 시장 불안 및 미국...
    2022-03-14 16:42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및 청년 빈곤 해소, 특히 노인 일자리와 청년 주택 및 금융지원에 관한 합의가 정부 내의 이견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인상,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2022-03-04 05:00
  •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그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2022-02-28 15:28
  • 미니 코리아, 첫 전기차 출시…1회 충전 시 159㎞ 주행
    미니 코리아, 첫 전기차 출시…1회 충전 시 159㎞ 주행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역에 따라 3000만 원 중반대에서 4000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클래식 트림을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572만 원과 서울특별시 지자체 보조금 163만 원을 지원받아 최종적으로 382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MINI 일렉트릭은 지난달 11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2022-02-28 11:02
  •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소각·매립 폐기물이 많으면 교부금을 적게 받고, 반대로 직매립이 적으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2022-02-27 12:00
  •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중 총 5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다음 달 3·10·17·24·31일 5차례에 걸쳐 각각 1조 원씩 발행되며,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기재부는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2022-02-24 17:46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번에는 당선 즉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취임 2개월 이내에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결혼 수당 3억 원 △출산수당 5000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연애수당 매달 2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도 전 국민 대상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2022-02-21 14:06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2022-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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