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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폭증했다. 25~29세 연령층의 미혼은 87.4%나 된다. 국가의 자원 배분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2023-12-19 05:00
  •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보건이사를 맡은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국가 건강검진과 학생 건강검사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사를 맡은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성인기로 전환 시 청소년 비만 관리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한다. 좌장은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이 진행하며, 패널로는...
    2023-12-17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2022년 퇴직연금통계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2023-12-17 10:0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2023-12-14 05:00
  •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펼친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2023-12-12 20:17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교육 역할과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 75.5%에서 2022년 78.3%로 증가했다. 학부모 부담도 그만큼 무겁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을 기록했다. 2021년 23조 원의 역대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런 과잉 부담은 아이 낳고 키우기를 극단적으로 꺼리는 풍조를 낳는...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및 자활 수기 시상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
    2023-12-03 09:16
  • 이형일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 진출
    이형일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 진출
    이로써 새 의장단은 노르웨이(의장), 영국‧네덜란드(부의장), 한국‧캐나다‧호주‧미국‧유럽통계처(위원) 등 8명으로 꾸려졌다. 매년 선출하되 최장 3년까지 연임 가능하다. 의장단은 OECD 통계업무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의제 선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청장의 의장단 진출은 한국이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내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2023-11-28 11: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00명가량 많이 단속한 셈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지 30년이...
    2023-11-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이슈앤인물]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렉라자는 미국 뚫을 신약”
    [이슈앤인물]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렉라자는 미국 뚫을 신약”
    적응증 변경 허가 2개월 만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경쟁상대인 ‘타그리소’보다 출발이 5년 늦었지만, 순식간에 이를 따라잡았다. 오 연구소장은 “경쟁약은 아시아 환자들에게 반응이 떨어졌고...
    2023-11-24 06: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2023-11-21 17:41
  •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영국 코로나19 조사위원회에 이날 공개된 패트릭 발란스 전 최고과학자문관의 증언 및 일기에는 당시 재임한 존슨 전 총리가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대처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발란스 전 자문관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존슨 전 총리가 과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존슨 전 총리가 여러 차례 마음을 바꿨다”고 회고했다....
    2023-11-21 09:35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46%가 첫째 아이였다. 전체 출생아 수에서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이후로 5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첫째인 출생아 수는 441만 명으로 5년 새 49% 줄었다. 둘째 이상인 출생아 수도 515만 명으로 43% 감소했다. 닛케이는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짚었다....
    2023-11-20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2023-11-20 01:22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올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2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우윳값은 지난달부터 가공유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 달 만에 물가가 4.7% 급등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우윳값 상승률은 17.4%에 달합니다. 주요...
    2023-11-14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소위원회(국회)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열린다 △2023년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9일(목) △환경부 장관 09:00 국회일정(예결위, 환노위, 본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국회일정(환노위) △부채붓꽃 추출물의 각막염 예방 효과 확인 10일(금)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15:0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2023-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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